본문 시작
영상 소통공간
SBS뉴스브리핑 출연 - 집값
집값 해결?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
오세훈 서울시장
편상욱) 최근에 집값이 급등하다가 정부의 대출 규제로 좀 오름세는 주춤해졌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월세가 좀 급등할 조짐이 있다고 합니다. 주택정책 어떻게 가져가실 건가요?
뉴스브리핑 - 부동산 대출 규제로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주춤
오세훈 서울시장) 월세든 전세든 또 매매가든 간에 제일 중요한 해법은 공급입니다. 어떻게 빠른 속도로 새집을 많이 공급하느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느냐가 관건이 될 텐데요. 오늘도 방금 전에 목동 6단지를 다녀왔습니다만 지금 재건축, 재개발해서 140군데 이상 지정을 했습니다.
뉴스브리핑 -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집값 문제, 제일 중요한 해결책은 공급"
오세훈 서울시장) 여태까지 역대 몇 년 사이에 구역이 많이 지정된 데는 없고요 지금까지 한 20만 가구 가까운 재건축, 재개발 물량이 확보가 됐습니다. 내년까지는 한 30만 가구 가까이 확보를 할 셈이고요. 이제부터는 속도전입니다. 그래서 과거 같으면 한 18년 걸리던 걸 13년 안쪽으로 줄이겠다 하는 목표를 세웠고요.
서울시 정책으로 줄어드는 재건축 기간 비교
최근 5년 준공 재개발·재건축 사업 평균
현행(18.5년): 정비구역 지정 2.5년 → 추진위원회·조합설립 3.5년 → 사업시행·관리처분인가·이주 8.5년 → 착공~준공(입주) 4년
개선(13년): 정비구역 지정 2년 → 추진위원회·조합설립 1년 → 사업시행·관리처분인가·이주 6년 → 착공~준공(입주) 4년
오세훈 서울시장) 재건축을 하게 되면 아 지금 나오네요. 화면에 저렇게 다 합해서 크게는 4단계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저거를 조금씩 조금씩 줄이고 겹치는 부분을 좀 더 속도를 내가지고 한 5년 이상 줄일 수 있는 계획을 이미 실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예를 들면 방금 전에 다녀온 목동 6단지 같은 경우에 목동 전체의 경우에는 한 35년까지는 다 입주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계획인데요.
뉴스브리핑 - '공급 촉진 방안' 발표... "공급 확대 넘어 속도전"
오세훈 서울시장) 이제는 앞으로 실행이죠. 최대한 노력을 해서 공정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는 방법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브리핑 - 구역 지정 ~ 완공까지 '18.5년 → 13년' 대폭 축소
편상욱) 그런데 시장님께서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정부의 소비 쿠폰 풀기, 이런 돈 풀기 정책이 최종적으로 부동산 값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표명하셨던데 이건 어떤 뜻입니까?
오세훈 서울시장) 그러니까 소비 쿠폰을 비롯해서 정부에서 돈 푸는 정책을 쓰게 되면 부동산 가격만 오르겠습니까? 주식 가격도 오르고 각종 생필품 가격도 오르고 비트코인도 오르고 다 오르는 거죠.
뉴스브리핑 - 오세훈 서울시장(지난달 16일) "소비쿠폰, 하책 중의 하책... 집값 상승 부추겨"
민선8기 3주년 기자간담회
가열차게 일상혁명!
뉴스브리핑 - 오세훈 서울시장(지난달 16일) "통화량 늘어나면 부동산 가격 오르는 건 당연"
오세훈 서울시장) 시중에 돈이 늘어나면 아무래도 오르지 않겠어요? 그런 일반론을 이야기를 한 건데 좀 예민하게 반응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런 경제 현상의 일반적인 돈을 풀면 물가는 오른다 하는 점을 지적을 한 거고요. 이런 돈 푸는 방법은 비상 시에 예외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지 자주 쓸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니 이번 한 번에 한해서는 서울시도 빚 내서 해야 되거든요. 정부에서 돈을 다 쓴다고 그러더니 각 지자체에 빚을 내서라도 지방돈을 쓰라 이렇게 돼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던 것이고요.
뉴스브리핑 - 오세훈 서울시장(지난달 16일) "돈 푸는 정책 반복되면 집값 자극·시장 혼란"
오세훈 서울시장) 계속해서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겠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편상욱) 조금 전에 재건축 기간 단축표를 잠깐 봤었는데 자기 집이 지금 재건축 저 단계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관심이 크신거 같애요. 좀 더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표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서울시 정책으로 줄어드는 재건축 기간을 비교한 겁니다. 지금 5년 이상 개선이 되었고 기간이 짧아지도록 설계를 하신 거죠?
서울시 정책으로 줄어드는 재건축 기간 비교
최근 5년 준공 재개발·재건축 사업 평균
현행(18.5년): 정비구역 지정 2.5년 → 추진위원회·조합설립 3.5년 → 사업시행·관리처분인가·이주 8.5년 → 착공~준공(입주) 4년
개선(13년): 정비구역 지정 2년 → 추진위원회·조합설립 1년 → 사업시행·관리처분인가·이주 6년 → 착공~준공(입주) 4년
오세훈 서울시장) 그렇습니다. 저기 일단 현행 중에 조합 추진위원회 조합 설립이 3.5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게 지금 1년으로 줄었잖아요. 실제로 목동 6단지는 9개월 만에 조합이 설립이 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줄이겠다는 거죠. 단계마다 병목 구간이 있고, 이런 시간이 불필요하게 지체되는 것들을 통폐합해가지고 빨리빨리 진행함으로써 지체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관리를 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주민들 사이에 갈등 때문에 늦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갈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갈등 관리 책임을 공무원들한테 지어서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든가.. 공정이 늘어지는 경우에는 공정을 좀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공무원들을 현장에 급파해서 빨리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튼 서울시와 구청이 긴밀하게 협조해서 진행하겠다. 이런 의지를 이번에 담은 방안입니다.
뉴스브리핑 - '공급 촉진 방안' 발표... "공급 확대 넘어 속도전"
편상욱) 결국은 공급의 속도를 높이시겠다는 건데
오세훈 서울시장) 그렇습니다
편상욱) 서울시만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닐 테고 중앙정부의 협조가 또 절실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예를 들면 정부하고의 협조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번에 대출 제한을 하지 않았습니까?
편상욱) 네
뉴스브리핑 - Q. 중앙정부 지원이 꼭 필요한 부분은?
오세훈 서울시장) 대출 제한을 한 것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좀 잡히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이주 단계에 있는 단지들도 있는데 이주를 하려면 이주 지원금이 필요한데 이번 대출 제한 때문에 이주 보조금이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대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아무래도 이주가 늦어지면 착공이 늦어지고, 착공이 늦어지면 공급이 늦어지겠죠. 예를 들면 이런 피해가 없도록 정부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예외 조항을 준다든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도와드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겁니다.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
오세훈 서울시장
편상욱) 최근에 집값이 급등하다가 정부의 대출 규제로 좀 오름세는 주춤해졌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월세가 좀 급등할 조짐이 있다고 합니다. 주택정책 어떻게 가져가실 건가요?
뉴스브리핑 - 부동산 대출 규제로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주춤
오세훈 서울시장) 월세든 전세든 또 매매가든 간에 제일 중요한 해법은 공급입니다. 어떻게 빠른 속도로 새집을 많이 공급하느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느냐가 관건이 될 텐데요. 오늘도 방금 전에 목동 6단지를 다녀왔습니다만 지금 재건축, 재개발해서 140군데 이상 지정을 했습니다.
뉴스브리핑 -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집값 문제, 제일 중요한 해결책은 공급"
오세훈 서울시장) 여태까지 역대 몇 년 사이에 구역이 많이 지정된 데는 없고요 지금까지 한 20만 가구 가까운 재건축, 재개발 물량이 확보가 됐습니다. 내년까지는 한 30만 가구 가까이 확보를 할 셈이고요. 이제부터는 속도전입니다. 그래서 과거 같으면 한 18년 걸리던 걸 13년 안쪽으로 줄이겠다 하는 목표를 세웠고요.
서울시 정책으로 줄어드는 재건축 기간 비교
최근 5년 준공 재개발·재건축 사업 평균
현행(18.5년): 정비구역 지정 2.5년 → 추진위원회·조합설립 3.5년 → 사업시행·관리처분인가·이주 8.5년 → 착공~준공(입주) 4년
개선(13년): 정비구역 지정 2년 → 추진위원회·조합설립 1년 → 사업시행·관리처분인가·이주 6년 → 착공~준공(입주) 4년
오세훈 서울시장) 재건축을 하게 되면 아 지금 나오네요. 화면에 저렇게 다 합해서 크게는 4단계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저거를 조금씩 조금씩 줄이고 겹치는 부분을 좀 더 속도를 내가지고 한 5년 이상 줄일 수 있는 계획을 이미 실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예를 들면 방금 전에 다녀온 목동 6단지 같은 경우에 목동 전체의 경우에는 한 35년까지는 다 입주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계획인데요.
뉴스브리핑 - '공급 촉진 방안' 발표... "공급 확대 넘어 속도전"
오세훈 서울시장) 이제는 앞으로 실행이죠. 최대한 노력을 해서 공정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는 방법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브리핑 - 구역 지정 ~ 완공까지 '18.5년 → 13년' 대폭 축소
편상욱) 그런데 시장님께서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정부의 소비 쿠폰 풀기, 이런 돈 풀기 정책이 최종적으로 부동산 값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표명하셨던데 이건 어떤 뜻입니까?
오세훈 서울시장) 그러니까 소비 쿠폰을 비롯해서 정부에서 돈 푸는 정책을 쓰게 되면 부동산 가격만 오르겠습니까? 주식 가격도 오르고 각종 생필품 가격도 오르고 비트코인도 오르고 다 오르는 거죠.
뉴스브리핑 - 오세훈 서울시장(지난달 16일) "소비쿠폰, 하책 중의 하책... 집값 상승 부추겨"
민선8기 3주년 기자간담회
가열차게 일상혁명!
뉴스브리핑 - 오세훈 서울시장(지난달 16일) "통화량 늘어나면 부동산 가격 오르는 건 당연"
오세훈 서울시장) 시중에 돈이 늘어나면 아무래도 오르지 않겠어요? 그런 일반론을 이야기를 한 건데 좀 예민하게 반응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런 경제 현상의 일반적인 돈을 풀면 물가는 오른다 하는 점을 지적을 한 거고요. 이런 돈 푸는 방법은 비상 시에 예외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지 자주 쓸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니 이번 한 번에 한해서는 서울시도 빚 내서 해야 되거든요. 정부에서 돈을 다 쓴다고 그러더니 각 지자체에 빚을 내서라도 지방돈을 쓰라 이렇게 돼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던 것이고요.
뉴스브리핑 - 오세훈 서울시장(지난달 16일) "돈 푸는 정책 반복되면 집값 자극·시장 혼란"
오세훈 서울시장) 계속해서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겠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편상욱) 조금 전에 재건축 기간 단축표를 잠깐 봤었는데 자기 집이 지금 재건축 저 단계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관심이 크신거 같애요. 좀 더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표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서울시 정책으로 줄어드는 재건축 기간을 비교한 겁니다. 지금 5년 이상 개선이 되었고 기간이 짧아지도록 설계를 하신 거죠?
서울시 정책으로 줄어드는 재건축 기간 비교
최근 5년 준공 재개발·재건축 사업 평균
현행(18.5년): 정비구역 지정 2.5년 → 추진위원회·조합설립 3.5년 → 사업시행·관리처분인가·이주 8.5년 → 착공~준공(입주) 4년
개선(13년): 정비구역 지정 2년 → 추진위원회·조합설립 1년 → 사업시행·관리처분인가·이주 6년 → 착공~준공(입주) 4년
오세훈 서울시장) 그렇습니다. 저기 일단 현행 중에 조합 추진위원회 조합 설립이 3.5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게 지금 1년으로 줄었잖아요. 실제로 목동 6단지는 9개월 만에 조합이 설립이 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줄이겠다는 거죠. 단계마다 병목 구간이 있고, 이런 시간이 불필요하게 지체되는 것들을 통폐합해가지고 빨리빨리 진행함으로써 지체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관리를 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주민들 사이에 갈등 때문에 늦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갈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갈등 관리 책임을 공무원들한테 지어서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든가.. 공정이 늘어지는 경우에는 공정을 좀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공무원들을 현장에 급파해서 빨리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튼 서울시와 구청이 긴밀하게 협조해서 진행하겠다. 이런 의지를 이번에 담은 방안입니다.
뉴스브리핑 - '공급 촉진 방안' 발표... "공급 확대 넘어 속도전"
편상욱) 결국은 공급의 속도를 높이시겠다는 건데
오세훈 서울시장) 그렇습니다
편상욱) 서울시만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닐 테고 중앙정부의 협조가 또 절실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예를 들면 정부하고의 협조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번에 대출 제한을 하지 않았습니까?
편상욱) 네
뉴스브리핑 - Q. 중앙정부 지원이 꼭 필요한 부분은?
오세훈 서울시장) 대출 제한을 한 것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좀 잡히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이주 단계에 있는 단지들도 있는데 이주를 하려면 이주 지원금이 필요한데 이번 대출 제한 때문에 이주 보조금이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대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아무래도 이주가 늦어지면 착공이 늦어지고, 착공이 늦어지면 공급이 늦어지겠죠. 예를 들면 이런 피해가 없도록 정부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예외 조항을 준다든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도와드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