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아파트? 난 부럽지가 않어~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서울 임대주택 3대 혁신방안 기자설명회

[배경음악] 부럽지가 않어 by 장기하

<1호> 노원구 하계5단지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민간 아파트 부럽지 않습니다"
- 서울 임대주택 혁신방안 기자설명회(2022.4.18.(월)) -

#00:10
서울 임대주택 3대 혁신방안 기자설명회
오세훈 서울시장은 노후 임대주택 재정비 시범사업 대상 중 가장 먼저 새롭게 탈바꿈할 '하계5단지'를 현장방문하여 '서울 임대주택 3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02:24
가구구조 다양화와 지속되는 인구 유출

서울시 1인가구(단위 : 만 가구)
2010년 - 85만가구(전체 24%)
2015년 - 98만가구(전체 27%)
2020년 - 109만가구(전체 29%)
2025년 - 117만가구(전체 30%)
2030년 - 121만가구(전체 30%)
2035년 - 126만가구(전체 31%)
출처 : ©서울통계(2016)

가족 단위 3040세대 인구의 순유출 증가
- 연평균 84,000명 유출
<5년 평균 (2017~2021.11월)>

- 10대 이하 : 15,348명 유출
- 20대 : 39,256명 유입
- 30대 : 35,013명 유출
- 40대 : 22,115명 유출
- 50대 : 21,743명 유출
- 60대 : 29,070명 유출

#02:52
임대주택 수요 다양화
공급초기 철거민, 수급자, 한부모가정에서 이제는 신혼부부, 무주택 중산층,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다양한 구성원 입주.

- 1989년 영구임대주택(수급자, 한부모가정 등)
- 1990년 공공임대(철거민)
- 1993년 재개발 임대주택(철거민)
- 1994년 국민임대주택(소득4분위 이하)
- 2008년 장기전세주택(shift)(무주택 중산층)
- 2011년 다가구·원룸(대학생, 사회초년생등)
- 2013~2121년 행복주택 등(청년·신혼부부 등)
- 2022년 토지임대부, 지분적립형, 역세권첫집 등(청년·신혼부부 / 자산형성 지원)

#03:16
소형 평형 위주 공급
임대주택 입주가 92%가 59㎡이하에 살고 있지만(40㎡ 미만에 58.1% 거주) 대부분(68.3%)은 60㎡ 이상에 살기를 희망
- 실제 거주 59㎡이하 92%
- 거주 희망 50㎡이상 68.3%

#03:32
시설 노후화로 불편 및 주거질 저하
- 임대주택 하자 처리 경험률 49.5%
- 외벽 노후(균열), 실내 곰팡이, 공용 이용시설 노후

#04:19
임대주택 시설 격차
민간 분양주택 대비 임대주택은 법정 커뮤니티 시설만 조성

민간주택
- 입주자 사전조사 및 최신 트렌드 반영
- 게스트하우스, 수영장, 실내골프장, 키즈카페, 스카이라운지, 야외 바비큐장, 글램핑장, 펫파크 등

임대주택
- 법정 커뮤니티시설만 조성
-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05:04
혼합단지 내 사회적 문제 발생(혼합단지는 368단지로 전체 단지 중 32.2%)
전체 임대단지 중 절반이 혼합(임대+분양)단지로
최근 물리적 혼합은 이뤄지고 있지만 사회적 혼합은 미비

단지인접형(동별 분리형) → 단지 내 혼합형(동별 분리형) → 코어분리, 라인분리(주동 내 분리형) → 완전혼합

- 가설벽 설치로 출입제한
- 임대동 입면색상 구분
- 창호 소재 차별

#06:31
누구나 살고 싶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품질 혁신
· 평형 확대
· 자재 고급화로 고품질 주거공간 제공

소셜믹스
· 분양-임대 완전 혼합
· 동호수 공개추첨제
· 주거이동 확대
· 공동입주자대표회의

노후단지 재정비
· 노후 임대주택 단지 재정비 사업
- 영구임대주택 1호 '하계5단지' 선도사업

#07:02
1. 민간 수준의 고품질 주거공간 제공
실내공간 개선
평형기준 기존 대비 1.5배 확대
· 3~4인 가족을 위한 중형 평형(60㎡ 이상): 현재 8% → 30%까지 확대

1인가구 (기존) 25㎡ → 40㎡이하
2~3인가구 (기존) 49㎡ → 70㎡이하
4인가구 이상 (기존) 49㎡ 초과 → 70㎡ 초과

#07:26
내부 시설 교체주기 단축
- 도배·장판 10년 → 6년
- 싱크대 15년 → 10년
- 철재 창호·문 30년 → 20년

층간소음 차단시설 개선
· 층간소음에 취약한 벽식구조 → 기둥식 구조로 개선
- 모든 세대에 층간소음 차단에 유리한 기둥식 구조(280㎜) 중공슬라브 적용
<개선> 기둥식(라멘)구조

#07:55
단열 및 환기설비 개선
· 난방 효율을 높이는 고품질 창호, 단열 현관문 및 미세먼지 유입을 막는 전열교환기 설치

최신 트렌드 반영한 인테리어 적용
· 대면형(아일랜드식) 주방, 시스템 에어컨, 무몰딩 마감, LED 식물재배기, 맞춤형 시스템 가구 적용

#09:10
고품격 커뮤니티 공간 확충
· 운동시설 : 피트니스센터, 수영장 등 실내 운동시설
· 소통공간 : 아파트 최상층 커뮤니티센터, 옥상정원 등
· 반려동물 친화 시설 : 펫파크, 펫도어, 펫전용 샤워기, 차음 중문 등
· 쾌적한 경비원실 : 냉난방시설, 간단 취사설비 갖춘 경비원 휴식공간 마련

#09:28
안전한 임대주택
스마트 기술이 접목된 안전한 임대주택
· 스마트 홈네트워크(스마트 원패스 시스템, 스마트 번호키, CCTV, IoT 홈네트워크) 적용 등
· 입주민 안전과 편의를 위한 범죄예방·유니버셜 디자인 적용

<스마트 원패스 시스템>
외출 시
- 세대 내에서 승강기 호출 → 승강기 자동 호출

외출 후 귀가 시
- 공동현관문 자동 개방 → 승강기 자동 호출 → 거주층 버튼 자동 선택

#10:20
2. 차별·소외 없는 완전한 소셜믹스
완전한 소셜믹스: 분양-임대세대 완전 혼합배치
· 차별요소 전면 퇴출
분양·임대세대 완전 혼합, 분양주택과 형평성 고려해 검토 및 조정
· 입주자 편의개선
입주자 생활패턴을 고려한 맞춤형 평면계획 및 생활SOC 접근성 향상

임대-분양 동호수 동시·공개 추첨제
<기존> 분양세대 동호수 우선 배정, 임대주택은 남는 세대에 배정
→ <개선> 동호수 동시·공개추첨제로 전체 세대가 동시에 추첨

#11:18
주거이동 칸막이 점진적 해소
· 특별한 사유(결혼, 근무지 이동, 질병 치료 등)에 한해 제한적 허용

<현행>
· 유형 내 제한적 허용
※ 연간 전체 공공주택 입주세대의 약 0.1%만 주거이동

<개선>
· 유형 간 이동 대폭 허용
· 명백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심의 통해 제한 없이 허용

임대주택 사용자도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 개정 건의
· 현재는 임대주택 사용자가 관리비 집행, 공동체 운영 등에 참여할 수 없는 구조
· 분양주택 소유자와 임대주택 사용자가 동등한 권한을 갖도록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건의

#11:50
3. 노후주택 재정비
노후 임대주택 현황 및 재정비 계획
· 2019~2026년 내 준공 30년을 경과하는 영구·공공임대 24개단지, 33,083호 단계적 재정비
· 15~30년 사이 노후주택 75,000호 리모델링 추진

#12:04
노후 임대주택 재정비 방안
· 고품질 소셜믹스 단지 조성 : 평형 확대, 고품질·고성능 내장재 사용, 소셜믹스 등
· 생활 SOC 공급으로 지역 거점화 : 녹지, 문화·체육시설 등을 설치해 누구나 찾는 개방형 단지 조성(체육시설/아이돌봄센터/장애인주간보호센터/주민센터/보건지소/도서관/사회복지관)
· 이주단지 우선 조성 후 재건축 : 주거지를 떠나지 않아도 되도록 인근 저활용 공공부지 등 활용

#12:39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1호단지
하계 5단지 선도사업 추진계획
· 선도사업 개요
- 대지위치(면적) : 노원구 하계동 272(28,785.3㎡)
- 이주대책 : 인접 중현어린이공원 활용
- 세대수 : 640호 → 1,510세대(870세대 증가)
※ (기존) 영구임대 640호 → (변경) 공공분양 포함 1,510호

· 향후 진행계획
- 사업계획 승인(2023) → 이주주택 건설~이주(2023~2027) → 하계5단지 착공~준공(2027~2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