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0
지수개발 배경 및 필요성
경제적 영역을 넘어 생활 전반에서 불평등·양극화 심화
주거, 교육, 안전 등 다양하고 넓은 범위에서 새로운 사회적 위험 복합적으로 발생.

- 근로소득 상위 20% 연봉, 하위 20%의 15배... 벌어지는 소득격차
근로소득 하위 20% : 654만원, 근로소득 상위: 20% 9,899만원 15배 차이
* 국세청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천분위 자료'

- 소득수준에 따른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차이
기대수명: 상위 20% 85.1세, 하위20% 78.6세
건강수명: 상위 20% 72.2세, 하위20% 60.9세
기대수명 - 출생아가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수명
건강수명 - 기대수명-질명이나 부상으로 고통받는 기간
* 보건사회연구원, '20년

- 소득수준에 따른 자녀의 진학률
저소득층(가구소득 1분위) 41%, 고소득층(가구소득 4분위) 68%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20년


#05:00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취약성 발생으로 약자의 범위 확대
불안정고용 - 저소득층, 비정형 노동자
돌봄 부재 - 노인,아동,장애인, 가족돌봄 청년, 주거환경 약자
기후위기 - 주거환경 약자, 질환자
고립 단절 - 우울 등 정신질환, 고독사, 고립은둔청년
디지털전환 - 디지털 약자


#06:15
소득불평등은 국가성장률을 저해(OECD 보고서)
1985년 이후 20년간 OECD 34개 회원국 지니계수가 평균 0.03p 상승한 것이
국내총생산(GDP)을 8.5% 감소시킴

빈곤퇴치, 불평등해소는 UN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17개 핵심목표 중 하나

사회통합과 도시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약자와의 동행" 필요


#06:32
"약자와의 동행"을 최우선 가치로
· 생계 - 안심소득 : 하후상박형 소득보장제도
· 의료 - 공공의료 서비스: 튼튼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건강특별시 서울!
· 안전 - 촘촘한 사회안전망: 안전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 주거 -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자부심이 생기는 누구나 살고 싶은 집!
· 교육 - 서울런(Seoul Learn) 공부하고 싶은 학생 누구나! 교육걱정 없는 서울!


#06:48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채워주는, '안심소득'
- 안심소득 = (중위소득 85% 기준액 - 가구소득)의 50%
- 가구소득 0원: 1,000가구(1,2차로) 88만원/월 안심소득 지원
- 가구소득 105만원(중위소득50%): 104만원 + 600가구(2차로) 37만원/월 안심소득 지원
- 가구소득 177만원(중위소득85%): 177만원

#06:49
차별없는 교육 환경, 교육 사다리 '서울런'
공부하고 싶은 서울 학생들을 응원합니다.
- 서울런 출시 2년만에 21,600여명 가입자 기록. 중위소득 50%라는 제한된 가입대상에서 21,600명 성과
- 23학년도 대입 462명 합격. 응답자 626명의 74%
- 자신감 향상 등 다양한 동기부여 사례 발굴. "서울런으로 공부 후 성적만 오른 게 아니라 주늑들어 생활하던 아이의 일상과 학교생활이 달라져 학급 부회장도 되었습니다" - 중2학생 어머니

#06:51
누구나 살고 싶은,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 임대주택 before, after 사진

#06:54
노숙인의 자립을 돕는 인생 설계 프로그램, '희망의 인문학'
- '2022년 희망의 인문학' 심화과정 수료식

#07:08
약자동행 근거마련 : 약자 동행 조례 제정
- 약자동행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 약자동행 제도 기반 구축
· 약자동행지수, 약자동행 전담기관(서울연구원TF) 지정 등
· 약자동행위원회 운영
- 약자동행사업 재정 지원(보조금, 민간 위탁 등)

#07:41
지수·지표 구성체계
"약자동행지수"
- 서울시 모든 사업 약자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설계· 운영
- 지수 측정· 분석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 약자의 삶 개선

사회통합적 측면에서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하기 위해 도시의 시정성과를 평가
"최초의 시도"


#08:40
지수·지표 구성체계
약자동행지수를 위한 지난 1년,
각계 각층의 전무가, 이해관계자, 공공기관 등 의견 수렴을 통해 지표체계 구성
'22.9~12월 해외사례 수집, 서울시 사업 분석, 추진과제 도출
'23.1~3월 전문가 자문, 유관기관(부서) 회의
'22.4월 전문가 델파이 조사
'23.5~6월 이해관계자, 전문가, 부서간담회
'23.7~8월 지수 각 분야별 전문가 검증

20회, 200여명 참여하여 지표 개발

#08:59
약자동행지수
6대 영역별 지수
- 생계·돌봄, 주 거, 의료·건강, 교육·문화, 안전, 사회통합

10대 중점과제
01. 취약계층의 자립지원으로 생계사다리 복원
02. 돌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 확대로 회복력 제고
03. 주거취약계층과 미래세대를 위한 주거사다리 복원
04. 소외계층 건강격차 완화
05. 정신건강 취약계층 건강회복 촉진
06.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동등한 교육기회 확대
07. 문화지원 확대로 문화여가 접근성 강화
08. 안전취약계층 지원 및 선제대응을 통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09.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 증진
10. 시민 동행을 통한 사회결속 강화

50개 세부지표
1-1. 위기가구 지원율 ...
3-1. 공공임대주택 재고 수...
4-1 . 건강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 지원 규모 ...
6-1 . 취약계층 아동의 학습역량 수준 ...
8-1 . 아동학대 피해아동 발견율 ...
10-1 . 다문화 구성원의 사회소속감 ...


#09:22
지수·지표 구성체계
약자 관점에서 생활영역별 취약요인을 파악하여 중점과제와 세부지표 선정
생계·돌봄영역(예시)
- 취약성 진단 : 가족돌봄 청(소)년의 돌봄 부담(전국) - 주당 평균 돌봄시간 22시간, 돌봄에 헌신하는 기간(평균) 46.1개월, 우울감 유병율 61%, 월푱균 돌봄서비스 지출비용 62만원
- 중점과제 선정: 돌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 확대로 회복력 제고
- 대응지표: 가족돌봄청년의 복지서비스 연계 규모

안전영역(예시)
- 취약성 진단 : 20대 우울증 환자 추이 (단위: 명)
2014년: 61,850명
2016년: 78,810명
2018년: 116,238명
2020년: 170,987명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 중점과제 선정 : 안전취약계층 지원 및 선제대으을 통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 대응지표: 고독사 예방모니터링 규모, 고립은둔청년 발굴·지원 규모


#09:32
지수·지표 구성체계
약자 관점에서 생활영역별 취약요인을 파악하여 중점과제와 세부지표 선정
주거 영역(예시)
- 취약성 진단: 서울을 떠난 이유는? (단위: 명, 2020년 기준)
주택: 18만 2929명
가족: 16만 3836명
직장: 13만 6557명
교육: 2만 780명
생활환경: 2만 637명
자연환경: 1만 3609명
기타: 3만 6516명
- 중점과제 선정: 주거취약계층과 미래세대를 위한 주거사다리 복원
- 대응지표: 공공임대주택 재고수, 청년의 주거비 과부담 가구 비율

의료·건강 영역(예시)
- 취약성 진단: 우울위험군·자살생각률 추이
우울위험군: 2019년 3.2%, 2020년 3월 17.5%, 5월 18.6%, 9월 22.1%, 2021년 3월 22.8%, 6월 18.1%, 9월 18.5%, 12월 18.9%, 2022년 3월 18.5%, 6월 16.9%
자살생각율: 2019년 4.6%, 2020년 3월 9.7%, 5월 10.1%, 9월 13.8%, 12월 13.4%, 2021년 3월 16.3%, 6월 12.4%, 9월 13.8%, 12월 13.6% 2022년 3월 11.5%, 6월 12.7%
* 자료: 보건복지부
- 중점과제 선정: 정신건강 취약계층 건가회복 촉진
- 대응지표: 자살 고위험군 관리율, 지역사회 정신건강 관련 등록관리율

#09:53
지수·지표 구성체계
시민과 함께하는 약자동행
모든 시민들이 함께 사회적 문제 해결
시민동행을 통한 사회결속 강화

#10:20
지수 평가 및 활용
공정하고 투명한 지수 운영
- 성과보고서 정기적 작성·공개
- 시 홈페이지에 약자동행지수 상시 게재
* 화면: 홈페이지 공개 예시

#12:28
지수 평가 및 활용
지수와 예산 연계
- 각 지표 진단과 대외요인 분석 → 시급성과 중요도 중심으로 정책 실행
- STEP01: 약자동행 지표 및 지수 모니터링. 전년도 및 당해연도 조사를 통해 성과개선 유무 판단
- STEP02: 심층분석 대상 지표 도출. 전년 대비 지표 값 부진 또는 하락 지표, 향후 중점과제 관련 지표(집중 관리 필요 지표)
- STEP03: 지표와 세부 사업의 연계성 검증 및 지표 부진이라 하락 원인 파악. 세부사업 실적 파악, 사업의 지표 관련성 및 기여도 분석, 대외요인 등 종합 분석.
- STEP04: 성과분석 결과 고려 예산요구서 작성. 예산주관부서 예산배정시 고려


#12:34
지수 평가 및 활용
열린 구조로 지수 보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의견 수렴 → 신규지표 추가, 기존지료 보완
- 외부평가단 구성: 시민+전문가
- 지표 상시 모니터링 의견수렴: 정기 회의
- 신규지표 추가 기존지표 보완: 모니터링 평가결과 반영(매년)


#12:50
약자와 함께 하기 위한 서울시의 약속
약자동행지수
우리 모두 일생에 한번은 약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약자동행지수는 약자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평가의 수단이자
방향을 제시해 주는 등대의 역할을 해 나갈 것입니다.


#14:06
약자동행지수 개발과정과 내용
- 서울시 약자와의동행추진단·서울연구원


#14:17
1. 약자동행지수 체계 개발 방법
국내외 사례를 통한 시사점.
국내외 지수(지표)의 프레임과 세부 지표내용, 운영방식을 검토하여 약자동행지수 프레임 개발에 시사점 도출.
사회적 약자개념을 반영한 지표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격차와 사회적 배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관점에서 유사한 개념과 목표를 가진 지표 검토.
- EU, 사회적 배제지표. 7개 영역, 18개 지표. 빈곤율, 빈곤 지속성, 저학력 비율 등.
- OECD, 삶의 질 지수(BLI) 11개 영역, 25개 지표. 가계부채, 주거 과밀도, 고용률, 안전에 대한 성별 격차 등.
- 유럽 사회통합지표 7개 영역, 30개 지표. 사회적 고립 비율, 고용률 격차, 주택 구입 용이성 등
- 한국 사회적약자 역량 지표 9개 영역, 22개 지표. 상대적 빈곤율, 공공임대주택 재고, 범죄율 등

거시적이고 외부환경 변수가 많은 지표, 서울시 정책성과 연결과 시민 체감 한계

#15:08
1. 약자동행지수 체계 개발 방법
국내외 사례를 통한 시사점.
도시 성과를 보여주는 데 적절한 사례 : 뉴욕시 CPR(Citywide Performance Report)
· 8개 영역, 461개 지표, 전년 대비 성과 향상 여부 시민에게 공개
· 시민의 생활 편의를 높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지표로 구성
· 정책성과를 체감하고 실질적인 개선효과 측정 가능
- Citywide Administration 정부운영을 지원하는 리소스 및 절차
- Community Service 거리,공원,도서관,문화, 공공주택 등
- Economic Development & Business Affairs 기업의 형성과 성장, 고용 및 장기적 경제활력 촉진
- Education 질 높은 교육 제공
- Infrastructure 건물, 도로, 물 공급 등
- Legal Affairs 공정한 법관리, 시민의 법적 권리 지원
- Public Safety 생명 재산보호, 비상사태 대응 등
- Social Services 건강과 복지, 자립, 보호 및 가족 지원 등

#15:32
1. 약자동행지수 체계 개발 방법
약자동행지수 개념틀
약자동행지수 개발을 위한 이론적 프레임 설정
- 역량개발
역량중심접근에 따른 삶의 영위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역량'제시, 역량 약자의 다양한 유형의 고립과 소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 사회적약자역량지수, 행복 역량 지수 등

- 사회적 배제(포용성)
결과보다는 과정에서 사회적 배제 주목.
·①고용에의 참여와 자원, 권리,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모든 사람의 접근 촉진,② 배제의 위험방지,③가장 취약한 사람들 지원,④모든 관련 기관들의 동원(유럽연합 4가지 공동목표),
·사회적 배제 지수

- 사회적 배제(포용성)
소득 빈곤의 차원을 넘어 주거, 교육, 건강 등 다양한 사회적 영역에서의 배제 현상을 파악하고 사회통합을 위해 노력
대부분의 국제적 지표가 생계,주거,교육,건강,안전 등 영역별 접근

- 사회 이동성
빈곤의 고착화, 계층 이동 사다리 붕괴 문제에 주목
빈곤층과 현재 빈곤하지 않더라고 빈곤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가구들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빈곤 예방책 설계
* 동행의 개념을 반영하는 사회이동성을 위한 서울의 노력

#16:06
1. 약자동행지수 체계 개발 방법
약자동행지수 개념틀
사회적 위험에 따른 시민의 6대 영역(생계·돌봄, 주거, 의료·건강, 교육·문화, 안전, 사회통합)으로 구분.

전통적위험: 건강, 빈곤-소득상실-고용,교육,주거, 장애
현대적 위험: 정신건강, 사회적고립, 학대·폭력, 보호, 돌봄, 문화, 재난(기후위기, 산업재해, 사고)
미래위험: 감염병, 디지털 전환, 기후위기
약자동행 영역 및 중점과제: 정신건강, 보호, 돌봄, 문화, 재난(기후위기,산업재해, 사고)
* 자료: 김해규 외(2022)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약자에 대한 지원
- 소득적 접근: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 기능적으로 일상생활에서의 제약과 차별에 노출되어 있는 집단 등으로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 적극적 접근:
신사회적 위험(돌봄, 정서, 고립, 배제 등) 요인으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비공식적 취약계층
생계, 주거, 교육, 의료, 안전 등 주요 생활영역에서의 기본적인 서비스와 권리를 누리는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기회가 제약된 상태

#17:10
1. 약자동행지수 체계 개발 방법
약자동행지수체계
약자동행지수: 생계·돌봄, 주거, 의료·건강, 교육·문화, 안전, 사회통합

01. 삶의 영역
- 시민 삶의 6대 영역(생계·돌봄, 주거, 의료·건강, 교육·문화, 안전, 사회통합)
- 영역별 사회적 위험과 취약성 진단
- 10개 중점과제 도출

02. 총 50개 세부지표
- 중점과제별 세부 지표 선정
- 생계·돌봄 12개 지표, 주거 6개 지표, 의료·건강 10개 지표, 교육·문화 8개 지표, 안전 9개 지표, 사회통합 5개 지표

03. 영역별 지수
- 영역별 포괄적 성과를 나타내는 지수

04. 약자동행지수
- 약자동행 개념과 정책방향을 반영한 종합지수


#18:09
2. 지수·지표 구성체계
생계돌봄 중점과제1) 취약계층의 자립지원으로 생계 사다리 복원
사회적 위험 - 빈곤과 소득격차문제에서 빈곤과 불평등 고착화, 소득계층이동성 약화
현황진단
- 서울시 비수급 빈곤층 규모
서울시 소득 하위 25% 이하 가구 121만(기준중위소득 50%)
이 중 복지제도의 그 어떤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빈곤사각지대 가구 88만 가구
- 소득 5분위별 가구당 소득 및 지출
1분위 소득: 112.7만 6.6% 증가, 지출 147.7만 8.4% 증가
2분위 소득: 268.3만 6.0% 증가, 지출 234.8만 7.9% 증가
3분위 소득: 403.1만 3.9% 증가, 지출 318.1만 3.9% 증가
4분위 소득: 589.4만 5.0% 증가, 지출 443.2만 7.1% 증가
5분위 소득: 1042.7만 2.9% 증가, 지출 668.4만 6.3% 증가
- 전년도 소득분위유지 확률(서울)
15~16년 1분위 76.1%, 2분위 : 72.2%, 3분위 55.5%, 4분위: 48.9%, 5분위: 56.8%
19~20년 1분위 72.4%, 2분위 : 73.3%, 3분위 40.3%, 4분위: 48.8%, 5분위: 50.7%

지표 및 내용
- 위기가구 지원율: 신규 발굴한 위기가구에 대해 각종 복지급여를 연계한 실적
- 안심소득 지원가구의 일에 대한 만족도: 안심소득지원가구의 일에 대한 만족도 측정
- 저소득층 자산형성 유지율: 취약계층의 미래 자립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노력
- 고용지원을 통한 취·창업률: 서울시의 일자리지원과 직업훈련을 통한 직접적인 취·창업 성과
- 노동약자의 생계활동 지원 규모: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노동약자의 생계 활동 지원 노력
- 위기 소상공인 발굴 지원 규모: 경제적으로 취약한 소상공인 지원 노력 소상공인

정책적 대응: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경제적 취약계층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자립 도모, 고용에서의 사회적 배제 최소화

지표 및 지표설명
-위기가구 지원율: 신규 발굴한 위기가구에 대해 각종 복지급여를 연계한 실적
-안심소득지원가구의 일에 대한 만족도: 근로를 하고 있는 안심소득지원가구의 일에 대한 만족도 환산 점수
-저소득층 자산형성 유지율: 자산혀성 지원사업에 참여한 청년, 아동, 장애인의 통장 유지 비율
-고용지원을 통한 취·창업률: 뉴딜일자리, 기술교육원, 청년취업사관학교, 여성발전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수료 후 취·창업 비율
- 노동약자의 생계활동 지원 규모: 서울형 입원생활비(유급병가) 지원을 받은 수혜자 수
- 위기 소상공인 발굴 지원 규모: 위기 소상공인 조기발굴 및 선제지원 인원 수

중장기 기대성과:
빈곤사각지대 감소, 탈빈곤율 확대, 고용 취약계층 취창업율 개선


#19:25
생계돌봄 중점과제2) 돌봄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 확대로 회복력 제고

사회적 위험 - 가족구조 변화에 따른 돌봄공백 및 가족의 돌봄부담 증가로 돌봄지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 확대

현황진단
- 치매환자 하루 평균 돌봄시간
10시간 64%, 7~10시간 34%, 5~7시간 43%
* 자료: 여성경제신문
- 가족돌봄청년의 복지-돌봄 서비스 이용 경험 비율
복지지원: 유경험 40.7%, 무경험 47.3%
돌봄서비스: 유경험 52.7%, 무경험 47.3%
* 자료: 보건복지부(2022)
- 가족돌봄 청(소)년의 돌봄 부담(전국)
주당 평균 돌봄시간 22시간, 돌봄에 헌신하는 기간(평균) 46.1개월, 우울감 유병율 61%, 월평균 돌봄서비스 지출 비용 62만원
* 자료: 보건복지부(2022)

지표 및 내용
- 영유아기 틈새돌봄 제공률: 기존 보육서비스로 대응하지 못하는 영유아 돌봄 공백 대응 조치
- 재가돌봄 이용 노인의 규모: 돌봄 필요 노인에 대한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노력
-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장애인의 규모: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유지를 위한 지원 노력
- 가족돌봄 청년의 복지서비스 연계 규모: 가족돌봄 청년 돌봄부담 경감과 자립지원 지원 노력
- 노숙인 규모: 노숙인 규모 축소를 위한 노력
- 돌봄서비스 품질 만족도: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비스 품질 관리 노력

정책적 대응
- 틈새 돌봄 제공으로 돌봄부담 완화
- 노인,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생활 여건 마련
- 취약계층의 사회참여 활성화

지표
- 영유아기 틈새돌봄 제공률: 전체 어린이집 대비 24시간 보육, 야간보육, 주말보육, 휴일보육 등이 지정된 어린이집의 비율
- 재가돌봄 이용 노인의 규모: 돌봄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 노인의 재가돌봄 서비스 이용 인원 수
-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장애인의 규모: 당해연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수
- 가족돌봄청년의 복지서비스 연계 규모: 가족돌봄 청년 발굴 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 지원한 인원 수
- 노숙인 규모: 서울시 노숙인 수
- 돌봄서비스 품질 만족도: 돌봄서비스 이용 노인, 장애인, 영유아 가구의 서비스 품질 만족도

중장기 기대성과
- 돌봄서비스 이용률 확대, 가족돌봄 부담 완화, 사회적 약자의 사회활동참여확대


#18:09
2. 지수·지표 구성체계
주거 중점과제3) 주거취약계층과 미래세대를 위한 주거 사다리 복원

사회적 위험 - 주거비 부담 증가와 주거이동에 따른 주거 불안전성, 재난에 취약한 위험 거주 등 복합적 발생

현황진단
- 서울을 떠난 이유는? (단위: 명, 2020년 기준)
주택: 18만 2929명, 가족: 16만 3836명, 직장: 13만 6557명, 교육: 2만 780명, 생활환경: 2만 637명, 자연환경: 1만 3609명, 기타: 3만 6516명
- 서울 지하·반지하주택 비율 및 유형
서울시 전체가구: 4,046,799가구
서울시 전체 주택의 5.0% 지하·반지하주택(2021년 기준) 202,741호
자료: 서울연구원(2022)
- 서울 청년 1인가구 주거 실태
일반가구: 평균거주기간 6.2년, 자가 42.2%, 전세 26.2%, 월세 28.5%, 무상 3.2%
청년 1인가구: 평균거주기간 1.4년, 자가 4.0%, 전세 27.6%, 월세 65.8%, 무상 2.6%

지표 및 내용
- 공공임대주택 재고 수: 주거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한 실정
- 취약계층 맞춤형 주택지원 규모: 독립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지원한 주거 및 서비스 지원
- 주거취약가구의 주거환경 개선 규모: 주거취약가구의 안전한 주거생활을 위해 주거환경 개선지원 노력
-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규모: 주거 취약계층의 더 나은 주거로의 상향이동 지원 실적
- 노후 공공임대주택 품질개선율: 노후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지원 실적
- 청년의 주거비 과부담 가구 비율: 청년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한 청년 주거지원 성과

정책적 대응
-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상향 적극지원, 다양한 주거비 지원을 통한 주거안전성 강화

지표
- 공공임대주택 재고 수: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호의 총합
- 취약계층 맞춤형 주택지원 규모: 지원주택, 의료안심주택, 여성안심주택 총 공급호수
- 주거취약가구의 주거환경 개선 규모: 저소득, 장애인, 노후주택 거주자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 수혜 가구 수
-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규모: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수혜 가구 수
- 노후 공공임대주택 품질개선율: 노후 공공임대주택 중 품질 개선을 착수한 주택 비율
- 청년의 주거비 과부담 가구 비율: 청년임차가구 중 소득대비 주거비과다부담가구(RR25% 또는 HCR30%)의 비율

중장기 기대성과
- 최저주거 기준 미달가구 감소, 주거비 부담수준 완화


#21:50
2. 지수·지표 구성체계
의료건강 중점과제4) 소외계층 건강격차 완화

사회적 위험 - 사회경제적 지위와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격차 발생, 지역사회 내 건강관리 필요성 증가

현황진단
- 소득수준별 건강수명 격차 (단위: 세)
하위 1분위: 65.6세, 2분위: 71.2세, 3분위: 72.2세, 4분위: 72.6세, 상위 5분위: 73.9세, 2020년 건강수명 격차 8.4세
* 자료: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30
- 몸이 아플때 도움 받을 사람 유무
몸이 아플 때 도움 받을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
20대: 30.0, 30대: 42.2, 40대: 49.1, 50대: 46.5, 60대 이상: 32.2, 전체: 38.3
* 자료: 서울서베이(2021)
- 추청 치매환자 추이(2020~2060)
65세 이상 추정치매환자수: 2020년 84000명, 2030년 1360000명, 2040년 2170000명, 2050년 3020000명, 2060년 3320000명
65세 이상 추정치매환자비율: 2020년 10.3%, 2030년 10.5%, 2040년 12.6%, 2050년 15.9%, 2060년 17.7%
* 자료: 보건복지부(2020)

지표 및 내용
- 건강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 지원 규모: 건강취약계층의 지역보건의료의 대응수준
- 장애친화적 의료기관 확보 규모: 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의료기관 확보 규모
- 치매환자 사례관리율: 치매환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서비스 제공 비율
- 지역보건기관 확충 규모: 시민의 의료접근성 강화를 위한 노력
-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규모: 1인가구와 노인의 병원동행을 지원한 규모
- 취약계층의 식품 미보장률: 경제적인 이유로 식품섭취 결핍을 경험한 가구의 규모

정책적 대응
- 공공의료서비스와 건강관리를 통한 의료접근성 향상, 다양한 의료지원 및 의료접근성 확대로 건강격차 완화

지표
- 건강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 지원 규모: 65세 이상 건강 고위험 어르신 및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대상 중 서비스를 받고 있는 인원 수
- 장애친화적 의료기관 확보 규모: 장애친화 의료기관(건강검진기관, 치과, 산부인과, 의료재활병원) 수
- 치매환자 사례관리율: 치매안심센터 등록 치매환자 수 대비 사례관리 치매환자 수
- 지역보건기관 확충 규모: 보건지소 개소수(누적)
-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규모: 병원동행서비스(병원안심동행서비스, 돌봄SOS동행지원서비스) 이용자 수
- 취약계층의 식품 미보장률: 저소득 가구 중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먹을 것이 부족한 경험이 있는 가구의 비율

중장기 기대성과
- 건강격차 완화, 주관적 건강상태 향상


#21:50
2. 지수·지표 구성체계
의료건강 중점과제5) 정신건강 취약계층 건강 회복 촉진

사회적 위험 - 최근 아동·청소년의 자살률 증가 추세, 정신건강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심각한 사회문제

현황진단
- OECD 회원국 자살률(2019)
1위: 한국 24.6명, 2위: 리투아니아 21.6명, 3위: 슬로베니아 16.5명, 4위: 벨기에 15.9명, 5위: 일본 14.7명, 6위: 미국 14.5명, 7위: 라트비아 14.3명, 공동 8위: 핀란드 14.2명, 헝가리 14.2명, 10위: 에스아니아 13.8명
(단위 : 명 _10만명당)
* 자료 : 보건복지부 ‘2022 자살예방백서’
-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상담 현황
2021년 1월 2339건, 2월 2134건, 3월 2392건
2022년 1월 2697건, 2월 2852건, 3월 3471건
- 20대 우울증 환자 추이
2014년: 61,850명, 2016년: 78,810명, 2018년: 116,238명, 2020년: 170,987명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지표 및 내용
- 자살 고위험군 관리율: 자살이 의심되는 고위험군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 관리하는 비율
- 아동청소년·청년의 마음건강 지원 규모: 아동청소년·청년의 심리 정서 회복을 위한 상담 및 맞춤형 서비스 지원 규모
-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관련 등록관리율: 적극적인 치료를 위해 병원진료를 연계한 비율
- 마약중독자의 치료재활지원 규모: 마약중독자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를 위해 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한 규모

정책적 대응
-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는 시스템 구축, 시민의 정신건강 회복 지원

지표
- 자살 고위험군 관리율: 경찰, 소방으로부터 의뢰된 자살 고위험자 중 자살고위험군 관리 대상자로 등록 및 관리하는 비율
- 아동청소년·청년의 마음건강 지원 규모: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센터(아이존), 청년마음건강, 서울어린이 마음활짝센터,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 이용 아동청소년 수
-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관련 등록관리율: 정신질환자 수(추정) 대비 정신건강증진사업 등록자 비율
- 마약중독자의 치료재활지원 규모: 마약중독자 치료보호 지원자 인원 수

중장기 기대성과
- 우울감 완화, 자살률 감소


#21:50
2. 지수·지표 구성체계
교육문화 중점과제6)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동등한 교육기회 확대

사회적 위험
- 소득수준에 따른 교육격차 심화, 저소득층은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 기회마저 제한

현황진단
- 소득계층별 사교육비 현황
가구소득 800만원 이상 사교육비 50.4만원, 사교육 참여율 80.1%
가구소득 700만원~800만원 사교육비 42.5만원, 사교육 참여율 79.1%
가구소득 600만원~700만원 사교육비 35.7만원, 사교육 참여율 74.2%
가구소득 500만원~600만원 사교육비 31.0만원, 사교육 참여율 71.9%
가구소득 400만원~500만원 사교육비 25.7만원, 사교육 참여율 67.8%
가구소득 300만원~400만원 사교육비 19.6, 사교육 참여율 60.3%
가구소득 200만원~300만원 사교육비 15.2만원, 사교육 참여율 50.5%
가구소득 200만원 이상 사교육비 9.9만원, 사교육 참여율 39.5%
* 자료: 연합뉴스(21.3.9)
- 서울시민 디지털 역량 수준
디지털 기술 이용: 전체평균 64.1점, 고령층평균 43.1점
디지털 정보 이해: 전체평균 63.1점, 고령층평균 52.4점
디지털 안전: 전체평균 61.5점, 고령층평균 51.8점
디지털 태도: 전체평균 64.6점, 고령층평균 50.6점
* 자료: 서울디지털재단
- 학업 포기·복귀 학생 추이
학업중단: 2015년 47070명, 2016년 77683명, 2017년 5057명, 2018년 52539명, 2019년 52261명, 2020년 32027명
학업복귀: 2015년 11081명, 2016년 11210명, 2017년 9219명, 2018년 8287명, 2019년 8282명
복귀율: 2015년 23.5%, 2016년 23.5%, 2017년 18.4%, 2018년 15.8, 2019년 15.8%
* 자료: 세계일보(2021.9.7.)

지표 및 내용
- 취약계층 아동의 학습역량 수준: 취약계층 가정 아동에 대한 교육지원으로 학습역량 증진 정도
- 교육소외계층 맞춤형 지원 규모: 교육소외계층에 대해 맞춤형 교육을 지원한 규모
- 취약계층 재능개발 지원 규모: 저소득층, 장애인 등에 대한 예술, 문화, 체츅 재능개발 지원한 규모
-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서비스 지원율: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맞춤형서비스를 지원하는 비율
- 디지털취약계층의 디지털기기 활용 역량 수준: 디지털취약계층(노인, 장애인)의 디지털기기 활용 역량 정도

정책적 대응
- 교육 소외계층에게 맞춤형 교육지원을 통한 역량 강화
- 교육 기회확대를 통한 교육격차 완화

지표
- 취약계층 아동의 학습역량 수준: 서울런에 참여한 취약계층 교육대상자의 학습태도 및 학습역량 수준
- 교육소외계층 맞춤형 지원 규모: 경계선지능인, 외국인, 시청각장애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교육 지원 인원 수
- 취약계층 재능개발 지원 규모: 예술영재, 장애청소년미술교육, 스포츠 영재 육성 지원 학생 수
-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서비스 지원율: 학교 밖 청소년 중 청소년지원센터에서 등록·관리하는 청소년 비율
- 디지털취약계층의 디지털기기 활용 역량 수준: 디지털취약계층(노인, 장애인)의 디지털 기기 활용 역량 정도

중장기 기대성과
- 학업성취 수준 향상
- 학업중단율 완화


#25:11
2. 지수·지표 구성체계
교육문화 중점과제7) 문화지원 확대로 문화여가 접근성 강화

사회적 위험
- 코로나 이후 문화예술관람률 감소, 최근 문화예술소비와 참여활동에서 디지털화 증가

현황진단
- 서울시민의 오프라인 문화예술 관람 경험
전체 경험률: 서울시민: 69.1%, 문화관심 집단: 97.2%, 장애인: 39.6%, 다문화이주민: 50%
세대별 경험률: 청소년: 70.8%, 청년: 76.6%, 중년: 75.2%, 장년: 65.4%, 노년: 49.4%
총 횟수: 서울시민: 4.6회, 문화관심집단: 15.8회, 장애인: 1.3회, 다문화 이주민: 1.9회
가구소득별(월소득) 경험률: 월소득 200만원 미만: 52.9%, 월소득 200만원~300만원: 57.8%, 월소득 300만원~400만원: 65.6%, 월소득 400만원~500만원: 70.2%, 월소득 500만원~600만원: 75.9%, 월소득 600만원~700만원: 82.9%, 월소득 700만원~800만원: 78.5%, 월소득 800만원이상: 77.3%

지표 및 내용
- 사회적 약자의 문화활동 참여 비율: 사회적 약자(저소득층, 노인, 장애인)의 문화향유 수준
- 공공 공연장에서의 배리어프리 공연 비율: 공공기관 운영 공연장에서 자막, 수어통역 등 배리어프리 공연 비율
- 모두가 이용가능한 공원 조성 규모: 소외되는 사람 없이 모두가 편하게 이용 가능한 공원 조성

정책적 대응
- 취약계층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노력 확대
- 문화여가시설 접근성 향상을 통한 문화향유 기회 확대

지표
- 사회적 약자의 문화활동 참여 비율: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이 1년간 1회이상 문화활동에 참여한 사람의 비율
- 공공 공연장에서의 배리어프리 공연 비율: 공공기간 운영 공연장에서의 배리어프리 공연 비율
- 모두가 이용가능한 공원 조성 규모: 이용성·접근성·편의성을 개선한 정비 공원 수

중장기 기대성과
- 사회적 약자의 문화활동 확대
- 문화향유 격차 완화


#25:55
2. 지수·지표 구성체계
안전 중점과제8) 안전취약계층 지원 및 선제 대응 통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사회적 위험
- 외로움, 고립문제 대두, 폭력이나 재난 피해에 대한 사회안전망 요구 증가

현황진단
- 고립·은둔 청년 추산 규모
전국 약 61만명, 서울 12.9만명
* 자료: 서울시(2023)
- 연도별 1인가구 비중 추이 * 2025년 이후는 추정치
2005년 20.0%, 2010년 23.9%, 2015년 27.2%, 2020년 31.7%, 2025년 34.3%, 2035년 36.8%, 2050년 39.6%
* 자료: 통계청
- 서울시 아동학대 신고건수 및 판단건수
2018년 신고건수 3399건, 학대판정건수 2210건
2019년 신고건수 3353건, 학대판정건수 2178건
2020년 신고건수 4167명, 학대판정건수 2780건
2021년 신고건수 6137건, 학대판정건수 3617건
* 자료: 아동권리보장원(연도별)

지표 및 내용
- 아동학대 피해아동 발견율: 아동 천 명당 아동학대사례 발생빈도
- 범죄 등 피해자 서비스 지원 규모: 폭력 및 사회재난 등 피해자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규모
- 고독사 예방모니터링 규모: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역주민 협업체계(모니터링) 운영 성과
- 고립은둔청년 발굴·지원 규모: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조사와 발굴한 실적
- 안전취약가구 예방지원 규모: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재해 피해 예방 지원 규모
- 범죄예방 CCTV 설치율: 서울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범죄예방 CCTV 설치 성과

정책적 대응
- 범죄피해자 회복 지원 및 안전시스템 구축
- 취약계층의 사회 연결망 구축

지표
- 아동학대 피해아동 발견율: 아동 인구 1,000명 대비 아동학대사례로 판단된 피해아동 수
- 범죄 등 피해자 서비스 지원 규모: 폭력 등(가정폭력, 노인·장애인 학대, 성폭력, 스토킹, 성매매, 강력범죄, 자연/사회재난 등 피해) 피해자를 위한 상담 및 서비스 지원 건수
- 고독사 예방모니터링 규모: 지역주민과 협업(우리동네 돌봄단)을 통해 고독사 예방을 위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 가구 수
- 고립은둔청년 발굴·지원 규모: 고립은둔청년 발굴지원 인원 수
- 안전취약가구 예방지원 규모: 안전취약가구에 대한 침수방지, 안전정비, 소방시설 보급 지원 가구 수
- 범죄예방 CCTV 설치율: 서울시 주민등록인구 만 명당 범죄예방을 위해 설치된 CCTV 대수

중장기 기대성과
- 고독사 감소
- 사회안전 향상


#26:50
2. 지수·지표 구성체계
안전 중점과제9)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 증진

사회적 위험
-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인프라 확충과 보행안전과 같은 질적환경조성 필요

현황진단
- 서울시 교통약자는 전체 인구의 28% * 자료: 서울시
4명 중 1명은 교통약자
- 교통약자 지역 내 주 이용 교통수단 버스, 지하철 가장 높은 비중
버스 43.9%, 지하철 22.5%, 도보(휠체어) 16.6%, 자가용 12.0%
- 전체 교통사고 중 노인교통사고 18.2%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 증가 추세
노인: 18.2%, 어린이 4.7%

지표 및 내용
- 교통약자의 교통수단 이용 만족도: 노인, 장애인이 느끼는 교통수단별 이용에 대한 만족도
- 장애인 대중교통 이용 규모: 장애인이 버스,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규모
- 교통약자의 보행 교통사고 발생률: 전체 보행 교통사고 중 어린이와 노인의 교통사고 발생의 비율

정책적 대응
-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 인프라 확충
-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성 증진

지표
- 교통약자의 교통수단 이용 만족도: 노인, 장애인의 교통수단 이용 만족도
- 장애인 대중교통 이용 규모: 버스,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장애인 이용자 수
- 교통약자의 보행 교통사고 발생률: 전체 보행 교통사고 발생 대비 어린이와 노인 보행교통사고 발생 비율

중장기 기대성과
- 보행환경 만족도 향상
- 교통이용 만족도 향상


#27:23
2. 지수·지표 구성체계
사회통합 중점과제10) 시민 동행을 통한 사회결속 강화

사회적 위험
- 사회적 양극화 심화, 사회적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사회적 배제 등의 문제 지속

현황진단
- 다문화가구 추이 * 자료: 통계청
2019년 전국 353,803가구, 서울 69,738가구
2020년 전국 367,775가구, 서울 69,790가구
2021년 전국 385,219가구, 서울 71,337가구
2022년 전국 399,396가구, 서울 72,949가구
- 국민의 삶 지표 - 대인신뢰도 *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2019년 66.2%, 2020년 50.6%, 2021년 59.3%, 2022년 54.6%
- 국민의 삶 지표 -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2011년 23.0%, 2022년 7.1%

지표 및 내용
- 다문화 구성원의 사회소속감: 다문화 가정의 시민 자부심
- 서울시민의 자원봉사 참여율: 시민이 동행실천을 위해 자원봉사에 참여한 규모
- 서울시민의 기부 경험률: 시민이 동행실천을 위해 후원 등 기부에 참여한 규모
- 서울시민의 동행 인식 수준: 서울시민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및 태도에 관한 인식 수준
-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기관 정보접근성: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서울시 공공기관 정보접근성 수준

정책적 대응
-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동행가치 실현
- 지역사회 소속감 증진 및 사회통합 제고

지표
- 다문화 구성원의 사회소속감: 다문화 가정의 시민 자부심
- 서울시민의 자원봉사 참여율: 지난 1년간 자원봉사 참여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
- 서울시민의 기부 경험률: 지난 1년간 기부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
- 서울시민의 동행 인식 수준: 장애인, 저소득, 노인 배려에 대한 서울 시민의 인식 수준
-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기관 정보접근성: 정보취약계층(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서울시 공공기관 정보접근성 수준

중장기 기대성과
- 사회적 관계망 강화
- 계층이동 가능성 향상


#28:07
2. 지수·지표 구성체계
약자동행의 출발선, 약자동행지수

약자동행지수 산출 과정
01. 기준년도 설정 - 약자동행 원년인 2022년을 기준년도로 설정
02. 데이터보정 - 중간에 자료가 없는 경우는 선형보간법으로 외삽
03. 지표별 표준화 - 기준년(2022년=100) 대비 당해년도 개별지표 증감률 산출
04. 영역별 지수 산출 - 영역별 지표 표준화 값의 산술평균으로 영역별 지수 산출
05. 약자동행지수 산출 - 6개 영역 50개 지표에 대해 동일 가중치 적용방식으로 종합지수 산출


#29:26
2. 지수·지표 구성체계
약자동행지수 성과분석 및 예산연계

약자동행지수는 영역별 세부지표의 성과가 종합적으로 산출된 결과
· 종합지수와 지표, 지표별 해당사업이 긴밀하게 연계되고, 성과에 관한 환류 체계 마련
· 성과향상을 위한 예산 및 사업 개선 방안 마련

01. 지표 및 지수의 전체 성과 산출
02. 지표성과에 대한 진단 - 심층분석대상 지표 선정
· 지표 값 부진 하락 지표
· 향후 중점추진 과제 관련 지표(집중 관리 필요 지표)
03. 지표-사업 연계성 검증 및 지표 분석
· 세부사업 실적 파악
· 사업의 지표 관련성 및 기여도 분석
· 대외 요인 등 종합 분석
04. 예산 연계 및 사업 검토 등 정책 개선방안 도출
· 지표성과와 사업예산 간의 관계성 분석
· 사업운영 검토 및 컨설팅을 통해 개선
· 지표 추가 및 지표 관련 사업 보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