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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에 전달한 부동산 처방전｜부동산 지옥 이렇게 해결해야 합니다 (일타시장)
이재명 정부에 전달한 부동산 처방전｜부동산 지옥 이렇게 해결해야 합니다 (일타시장)
<부동산 지옥 이렇게 해결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에 전달한 부동산 처방전
#00:21
트리플강세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오르는
부동산 시장에서의 이례적 현상
이재명 정부 출범 후 1년
서울 아파트 매매·전세·월세 상승률
매매: 13.1%, 전세: 6.3%, 월세 7.4%
처방전
정비사업 <닥공>
민간임대 <사라지게 두지 말고, 돌아오게>
세제 <세금 부담에 직면한 시민들을 위해>
#01:17
문재인 정부의 5년 (아파트 실거래가 변동률)
<금리>
2017.5~2019.6금리 유지(1.24% → 1.75%)
2019.6~2021.7 초저금리(1.75% → 0.5%)
2021.8~2022.5 금리급등기(0.5% → 1.75%)
<아파트 실거래가 변동률>
2017
6.19대책: LTV, DTI강화
8.2대책: 서울 전역 규제 지역 - 2개월 후 반등
10.24대책: 신DTI, DSR 도입 - 가격상승(지속 상승)
2018
9.13대책: 다주택자 및 고가주택 대출 제한 - 가격하락(6개월 후 반등)
2019
8.12대책: 규제지역 처분/전입 규정 강화 - 가격하락(3개월 후 반등)
12.16대책: LTV강화 15억 초과 주담대 금지 - 가격하락(4개월 후 반등)
2020
6.17대책 재건축부담금 강화 - 가격하락(4개월 후 반등)
2021
2021.7 기준금리 본격 상승
10.23 대책: 차주단위 DSR 조기시행 - 가격하락(4개월 후 반등)
※ 자료: 한국부동산원(실거래가격지수), 한국은행(기준금리)
#01:37
이재명 정부의 1년
2025
6월 0.43%
6.27 대책 - 2개월 상승세 둔화(0.43% → 0.08%), 8월 이후 상승폭 확대(0.08% → 0.54%)
10.15대책 - 1개월 상승세 둔화(0.54% → 0.17%) 이후 상승폭 확대(0.17% → 0.31%)
2026
1.26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예고 후 2개월 상승세 둔화(0.31% →0.05%) 이후 상승폭 확대(0.05% → 0.31%)
5.11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0.31% → 0.30%)
#02:48
1교시
'닥치고 공급!'
(민간정비사업)
왜 '민간'이 중요한가
최근 3년간 서울에 준공된 주택 중
민간 비율이 평균 92%
서울이 새 집 10채 중 9채를 짓는
민간의 손을 묶어서는 공급을 늘릴 수 없다!
닥공의 핵심
공공 중심의 규제완화와 공급촉진을
민간정비사업까지 확대하는 것!
민간 정비사업 속도 저하 방지!
이주비 LTV 70%로 상향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
공급 절벽 타개!
민간정비사업 법정상한 용적률
1.2배로 완화
#05:07
2교시
사라지게 두지 말고, 돌아오게
(민간임대)
민간임대
서울시 전체 임차주택의 20%가 민간임대주택(40만 7천호)
임대사업자 9만 3천 명
규칙을 지키며 시세 절반에 집을 내놓아온 분들
등록민간임대사업자
등록 민간임대, 서민을 위한 저렴한 임대주택
일반 전세 평균(4억 9천), 등록 민간임대(2억 6천) 약 47% 더 저렴.
※ 출처: 민간임대협회 조사
등록민간임대 의무만료 물량 추이('25~'30)
2025년 3.4만호
2026년 7.3만호
2027년 4.2만호
2028년 3.9만호
2029년 0.8만호
2030년 3.4만호
* 연도별 만료물량임
※ 출처: 렌트홈
민간임대시장을 '정상화'하려면?
기존 임대사업자를 규제의 대상 → 정책전환(주택공급의 주체)
매입형 임대사업자 LTV 완화,
종부세 합산배제 적용
(현재 종부세법 시행령 - 매입 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 배제 대상)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 제도 도입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 제도를 통해 장기적인 공급 주체 확보!)
저렴한 임대가 들어올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
#06:52
3교시
세금 부담에 직면한 시민들을 위해
(세제)
공정가액 비율 동결
- 올해 공시가격 상승으로 서울 1주택자 종부세 부담액 전년보다 79% 증가 예상, 서울 1주택자 종부세 납부 인원 전년보다 35% 증가 예상 + 공정가액 비율 80%까지 올리면 부담액 210% 증가 예상
장기보유특별공제 현행 유지
- 주택 공급 순기능 이용. 세제상 불이익 해소!
물가상승을 고려한 재산세·종부세 과표 조정
- 16년간 제자리인 과세 표준! 부당한 과세 표준 해소!
#08:28
4교시
서울시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무주택 시민 주거안정 종합대책
서울시가 탄탄하고 폭넓은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 공공분양을 통해 자가보유 촉진
- 공공임대 확대
- 보증금 및 월세지원을 통해 주거안정 도모
단기적(전세보증금 지원, 대출이자 지원, 월세 보조)
- 전세보증금: 장기안심주택 무이자 대출 지원 금액상향(6,000만원 → 7,000만원)
- 대출이자: 만 40~59세 무주택 세대주 대상 이자 지원 제도 신설, 계약갱신요구권 만료 가구 대상 한시적 이자 지원
- 월세보조: 중장년 월세지원(20만원) 및 저소득층 주거비 지원확대(12 → 20만원)
중장기적(공공주택 13만 호의 공급 기반 마련)
공공분양(바로내집) 6,500호 공급 및 공공임대는
기존 8.4만호에 더하여 신규로 3.9만호를 추가하여 총 12만 3천호 공급
서울특별시
31년까지 31만 호 착공을 위해
쾌속추진 9가지 과제 추진 중!
서울시의 31만호 착공 플랜 #TOP3
확산
- 신통기획 2.0의 성과를 모아 모아주택과 다른 사업까지 확대
- 총괄 책임을 행정2부시장으로 격상해 매달 지연 사업을 특별 점검
현장
- 조합방식/신탁방식 주민 간 갈등이 생기면 설명회와 주민투표로 조기에 해결
- 공사비 분쟁은 전담센터가 개입
속도
- AI로 인허가 검토 단축
- 빠른 조합에는 사업비 융자 금리 우대 같은 인센티브 부여
서울특별시 → 7차례에 걸쳐 5대 분야 18건을 정부에 건의
이재명 정부에 전달한 부동산 처방전
#00:21
트리플강세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오르는
부동산 시장에서의 이례적 현상
이재명 정부 출범 후 1년
서울 아파트 매매·전세·월세 상승률
매매: 13.1%, 전세: 6.3%, 월세 7.4%
처방전
정비사업 <닥공>
민간임대 <사라지게 두지 말고, 돌아오게>
세제 <세금 부담에 직면한 시민들을 위해>
#01:17
문재인 정부의 5년 (아파트 실거래가 변동률)
<금리>
2017.5~2019.6금리 유지(1.24% → 1.75%)
2019.6~2021.7 초저금리(1.75% → 0.5%)
2021.8~2022.5 금리급등기(0.5% → 1.75%)
<아파트 실거래가 변동률>
2017
6.19대책: LTV, DTI강화
8.2대책: 서울 전역 규제 지역 - 2개월 후 반등
10.24대책: 신DTI, DSR 도입 - 가격상승(지속 상승)
2018
9.13대책: 다주택자 및 고가주택 대출 제한 - 가격하락(6개월 후 반등)
2019
8.12대책: 규제지역 처분/전입 규정 강화 - 가격하락(3개월 후 반등)
12.16대책: LTV강화 15억 초과 주담대 금지 - 가격하락(4개월 후 반등)
2020
6.17대책 재건축부담금 강화 - 가격하락(4개월 후 반등)
2021
2021.7 기준금리 본격 상승
10.23 대책: 차주단위 DSR 조기시행 - 가격하락(4개월 후 반등)
※ 자료: 한국부동산원(실거래가격지수), 한국은행(기준금리)
#01:37
이재명 정부의 1년
2025
6월 0.43%
6.27 대책 - 2개월 상승세 둔화(0.43% → 0.08%), 8월 이후 상승폭 확대(0.08% → 0.54%)
10.15대책 - 1개월 상승세 둔화(0.54% → 0.17%) 이후 상승폭 확대(0.17% → 0.31%)
2026
1.26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예고 후 2개월 상승세 둔화(0.31% →0.05%) 이후 상승폭 확대(0.05% → 0.31%)
5.11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0.31% → 0.30%)
#02:48
1교시
'닥치고 공급!'
(민간정비사업)
왜 '민간'이 중요한가
최근 3년간 서울에 준공된 주택 중
민간 비율이 평균 92%
서울이 새 집 10채 중 9채를 짓는
민간의 손을 묶어서는 공급을 늘릴 수 없다!
닥공의 핵심
공공 중심의 규제완화와 공급촉진을
민간정비사업까지 확대하는 것!
민간 정비사업 속도 저하 방지!
이주비 LTV 70%로 상향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
공급 절벽 타개!
민간정비사업 법정상한 용적률
1.2배로 완화
#05:07
2교시
사라지게 두지 말고, 돌아오게
(민간임대)
민간임대
서울시 전체 임차주택의 20%가 민간임대주택(40만 7천호)
임대사업자 9만 3천 명
규칙을 지키며 시세 절반에 집을 내놓아온 분들
등록민간임대사업자
등록 민간임대, 서민을 위한 저렴한 임대주택
일반 전세 평균(4억 9천), 등록 민간임대(2억 6천) 약 47% 더 저렴.
※ 출처: 민간임대협회 조사
등록민간임대 의무만료 물량 추이('25~'30)
2025년 3.4만호
2026년 7.3만호
2027년 4.2만호
2028년 3.9만호
2029년 0.8만호
2030년 3.4만호
* 연도별 만료물량임
※ 출처: 렌트홈
민간임대시장을 '정상화'하려면?
기존 임대사업자를 규제의 대상 → 정책전환(주택공급의 주체)
매입형 임대사업자 LTV 완화,
종부세 합산배제 적용
(현재 종부세법 시행령 - 매입 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 배제 대상)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 제도 도입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 제도를 통해 장기적인 공급 주체 확보!)
저렴한 임대가 들어올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
#06:52
3교시
세금 부담에 직면한 시민들을 위해
(세제)
공정가액 비율 동결
- 올해 공시가격 상승으로 서울 1주택자 종부세 부담액 전년보다 79% 증가 예상, 서울 1주택자 종부세 납부 인원 전년보다 35% 증가 예상 + 공정가액 비율 80%까지 올리면 부담액 210% 증가 예상
장기보유특별공제 현행 유지
- 주택 공급 순기능 이용. 세제상 불이익 해소!
물가상승을 고려한 재산세·종부세 과표 조정
- 16년간 제자리인 과세 표준! 부당한 과세 표준 해소!
#08:28
4교시
서울시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무주택 시민 주거안정 종합대책
서울시가 탄탄하고 폭넓은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 공공분양을 통해 자가보유 촉진
- 공공임대 확대
- 보증금 및 월세지원을 통해 주거안정 도모
단기적(전세보증금 지원, 대출이자 지원, 월세 보조)
- 전세보증금: 장기안심주택 무이자 대출 지원 금액상향(6,000만원 → 7,000만원)
- 대출이자: 만 40~59세 무주택 세대주 대상 이자 지원 제도 신설, 계약갱신요구권 만료 가구 대상 한시적 이자 지원
- 월세보조: 중장년 월세지원(20만원) 및 저소득층 주거비 지원확대(12 → 20만원)
중장기적(공공주택 13만 호의 공급 기반 마련)
공공분양(바로내집) 6,500호 공급 및 공공임대는
기존 8.4만호에 더하여 신규로 3.9만호를 추가하여 총 12만 3천호 공급
서울특별시
31년까지 31만 호 착공을 위해
쾌속추진 9가지 과제 추진 중!
서울시의 31만호 착공 플랜 #TOP3
확산
- 신통기획 2.0의 성과를 모아 모아주택과 다른 사업까지 확대
- 총괄 책임을 행정2부시장으로 격상해 매달 지연 사업을 특별 점검
현장
- 조합방식/신탁방식 주민 간 갈등이 생기면 설명회와 주민투표로 조기에 해결
- 공사비 분쟁은 전담센터가 개입
속도
- AI로 인허가 검토 단축
- 빠른 조합에는 사업비 융자 금리 우대 같은 인센티브 부여
서울특별시 → 7차례에 걸쳐 5대 분야 18건을 정부에 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