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게 주장하신다면
분명히 문제 삼겠습니다.

일타시장
강북 죽이기법?
국가유산청의 무리한 시행령

#00:14
머니투데이 - 국가유산청 "종묘 근처 재개발, 권역 밖도 허가 받도록 할 것"
경향신문 - 종묘 500m이내 건축, 국가유산청장 허가 받아야...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

#00:31
과잉금지원칙
달성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
합리적인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대한민국 헌법 및 행정법상의 핵심 원칙

#00:47
세계문화유산 재개발 영향평가 확대 영향

<영향권 내 정비사업(38개 구역)>
성북구 26개
종로구 4개
중구 3개
노원구 2개
강남구 3개

강남을 제외한 4개구(성북, 중구, 종로, 노원)는 모두 강북권

#00:58
서울은 총 7개의 세계유산 보유
그 중 5개가 강북에 위치
종묘(종로구)
창덕궁(종로구)
정릉(성북구)
의릉(성북구)
태릉·강릉(노원구)

#01:19
신속통합계획

정비구역 지정 → 추진위원회·조합 설립 → 사업시행·관리처분인가·이주·해체 → 착공·준공(입주)
현행
2.5년 → 3.5년 → 8.5년 → 4년 총 18.5년
개선
2년 → 1년 → 5년 → 4년 총 1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