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00:02
마강래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00:06
“서울시는 500가구 재건축서 손떼라? 책상 정책 끝판왕” 도시학자의 날선 비판
마강래 중앙대 교수, SNS 통해 부동산대책 비판
‘500세대 정비사업 자치구 이양’ 조목조목 반박

[파이낸셜뉴스] 정책을 평가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이 있다. 그 정책의 핵심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 묻는 것이다. 당정이 지난 23일 내놓은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권한 자치구 이양’을 놓고 이런 질문은 늘고 있다. 특히 500이라는 숫자의 합리적인 근거와 자치구가 그런 업무를 소화할 역량을 현재 갖추고 있느냐는 질문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일인입니다”라고 밝히면서 이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마 교수는 “책상에서 만드는 정책의 끝판왕”이라고 단정했다. 다소 거친 비판처럼 보이지만 마 교수가 든 근거는 상당 부분 실제 법령으로 확인된다.

#00:09
최근에 나오고 있는 '부동산 정책'을 보면 마음이 아프네요.
아마추어 대학생이 만든 정책 수준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500세대 권한 이양' 추진은 정말 너무나 충격적이네요.
출처: 마강래 교수 페이스북

#00:28
오세훈 패싱? 당정 “500세대 이하 재개발 권한 구청장에게”
2026.08.24 | 조선일보

이재명 민주당, 서울시장 재개발·재건축 권한까지 '박탈' 노리나
2026.08.25 | 펜앤마이크

한병도 "500세대 이하 정비사업, 자치구에 권한 이양 검토"
2026.08.27 | 한국경제

#00:39
민주당 서울특별시장 예비경선 합동토론회
(2026.03.19)

#00:41
(발언하는)전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00:49
(발언하는)김영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00:54
與, 서울 구청장들과 '서울시장 권한 이양' 등 부동산 공급 논의
지혜진 기자

입력 2026.08.27. 오전 11:01
수정 2026.08.27. 오전 11:02

당정이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 인허가권을 서울시장 등 광역단체장에서 구청장 등 기초단체장으로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이 자당 소속 구청장들과 관련 논의를 이어갔다.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은 27일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500세대 미만 정비 세대 구역에 대한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는 자치구청장 요청이 있었다"며 "서울시장 차원에서 중앙당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이 22일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회동을 마친 뒤 국회 소통관에서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오 시장과 만나 용산공원 주택공급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2026.8.22. dwise@yna.co.kr(끝)

전날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 주택공급 대안으로 제시한 강남 탄천물재생센터에 대해서는 "허황된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주택공급이 불가능한데 마치 공급할 수 있는 것처럼 조감도 정치를 하고 있다"고 했다.

#00:57
반년 만에 말을 바꾼 김영배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