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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외국인주민 정책 마스터플랜」…미래 도시경쟁력 선점 나선다

작성일2024-05-20 조회1149
기자설명회 하는 오세훈 서울시장-2

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구조 고도화로 우수한 인재를 모시기 위한 각국의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지속가능한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해 ‘글로벌 인재가 모여들고 외국인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미래 서울’을 만들기 위한 청사진을 내놨다.

 

서울 거주 외국인이 44만 명을 넘어 전체 인구 대비 5% 돌파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외국인을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시민이자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끌어올릴 중요한 한 축으로 자리매김시켜 서울경제에 새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서울 거주 외국인주민은 약 44만 명(서울인구의 4.7%)으로, 서울시 인구 21명 중 1명이 외국인이다. 25개 자치구 가운데 외국인주민 비율이 5%가 넘는 자치구는 10개이며, 이 중 4개 자치구(구로·금천·영등포·중구)는 10%를 상회한다.

 

대상자별로 보면 외국인 유학생은 7만5천 명(국내 전체 유학생의 44.7%), 외국인 근로자는 4만4천 명, 결혼이민자는 3만2천 명, 외국인주민 자녀는 3만6천 명이다. 서울 거주 외국인주민의 출신 국적과 체류자격은 점차 다양화되고 있으며, 특히 전문인력(E1~E7), 유학생(D2, D4), 거주동반(F1~F3), 영주자(F5)는 지속 증가 추세이다.

 

핵심은 큰 틀에서 ‘우수인재 유치’와 ‘포용적인 다문화사회 조성’ 두 가지다.

 

우선, 실리콘밸리처럼 전 세계 인재들이 가고 싶은 도시가 서울이 될 수 있도록 글로벌 기업 유치부터 교육, 취·창업 지원까지 우수 인재 유치책을 전방위 가동한다.

 

국내 주요대학과 손잡고 이공계 석박사급 인재 1천 명을 유치하고, 해외 스타트업 유치를 위해 영어가 통용되는 글로벌 창업지원시설 ‘유니콘 창업허브’를 조성한다. 서울에서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국내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창구를 지난 3월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올 9월 중 시작하고, 간병인·요양보호사 등 돌봄 분야와 외식·호텔업 분야 같이 인력난이 심각하지만 내국인만으로는 부족한 분야에 외국인력 도입을 위해 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간다.

 

또한, 외국인을 낯선 이방인이 아닌,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시민으로 받아들이는 포용적인 다문화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도 집중한다.

 

한국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서남권에 이어 동북권에 ‘제2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내년 5월 개관하고, 25개 자치구 가족센터에 AI를 활용한 실시간 다국어 통역서비스를 도입한다. 집 구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 전월세 안심도움 서비스’도 시작한다.

 

출산전후 통합돌봄서비스, 영유아 발달검사 같은 임신·출산·돌봄서비스는 내·외국인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이달부터 초·중·고교 다문화자녀 교육활동비(40~60만 원)를 새롭게 지원해 아이 키우는 데 드는 어려움도 덜어준다.

 

오세훈 시장은 20일(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 외국인주민 정책 마스터플랜('24~'28)」을 발표하고, “외국인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앞서 올해 2월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유학생이 이곳에서 공부한 다음에 정착해서 살면서 생업에 종사하고 경제활동을 하도록 정주환경을 더 쾌적하게 만드는 정책을 개발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서울 외국인주민 정책 마스터플랜」은 서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선제적 대응책이자 서울 거주 외국인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종합계획이다.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등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주민과, 앞으로 서울로 유치하고자 하는 외국의 우수인재 등을 폭넓게 포괄한다. 이를 위해 외국인주민과 이민정책 전문가, 기업 등 각계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 수립했다.

 

시는 실태조사(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외국인력관련 중소기업실태조사) 및 외국인주민 간담회, 유학생 및 산업인재 관련 FGI 등을 통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16회)를 들었으며, 경제·우수인력, 정주여건, 사회통합 등 분야별 전문가 자문(14회) 등 수 차례 회의와 검토를 거쳤다.

 

5년간 총 2,506억 원을 투입해 4대 분야(①우수인재 유치 및 성장지원 ②수요 맞춤형 외국인력 확충 ③지역사회 안정적 정착지원 ④내·외국인 상호존중 및 소통강화) 20개 핵심과제, 47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주요대학과 협력해 이공계 석박사 인재 1천 명 유치하고 취업지원 전담창구 신설>

첫째,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이들이 서울의 인재로 커나갈 수 있도록 일하고 싶은 도시, 살고 싶은 서울을 만들기 위한 정주환경 개선과 취창업 지원에 나선다.

 

해외 주요 국가들은 2000년대 초부터 우수 외국인력 영입에 나서고 있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주요 국가의 외국인력 영입은 평균 2배, 가까운 일본의 경우 4배 이상 늘어날 정도로 외국인력 유치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주요 대학과 협력해 이공계 석·박사급 인재 1천 명을 유치하고, 글로벌 인재가 일하고 싶은 기업이 서울에 오도록 글로벌 기업, 테크 유니콘 등 100대 타깃기업 유치에도 나선다. 해외 스타트업 100개사 이상 입주하는 ‘유니콘 창업허브’를 신규 조성하고, 유학생이 학업 종료 후에도 서울에 남아 일할 수 있도록 정주 환경을 개선한다.

 

- 이공계 석·박사 인재 1,000명 유치 : 서울 소재 첨단산업 분야 대학 10개를 선정, 연 최대 15억 원씩 3년간 지원해 이공계 분야 석·박사급 인재 1,000명을 유치한다. 오는 7월 아세안 국가 중 가장 많은 학령인구(1억1천 명)를 보유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시작으로 연 2회 현지 ‘서울 유학박람회’를 개최하고, ODA 개도국 추천을 받은 우수 이공계 유학생을 대상으로 ‘서울 테크 스칼러십’ 장학프로그램(1인당 연 2천만 원)을 신설해 우수한 해외 이공계 인재를 양성한다.

 

100대 타깃기업 서울 유치 : 일하고 싶은 글로벌 기업이 서울에 둥지를 틀 수 있도록 테크, 금융 등 산업 파급효과가 큰 100대 타깃기업을 선정, 각종 인허가 등 FDI(Foreign Direct Investment,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올인원 패키지’를 지원한다.

 

해외 스타트업 인재유치: 국내 창업기업과 유사한 수준의 창업지원으로 우수한 해외 스타트업을 서울로 유치한다. 2030년까지 영어가 통용되는 글로벌 창업지원시설 유니콘 창업허브’(성수)를 조성, 서울 및 아시아 시장 진출에 관심 있는 해외 스타트업 100개사 이상을 유치한다.

 

우수인재(유학생) 성장지원: 금융 등 경제활동 지원, 보이스피싱 예방, 비자 상담, 비즈니스 한국어 교육 등 외국인 유학생의 정착을 지원하는 ‘원스톱 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한다.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지원을 위한 전담창구를 개설하고, 외국어가 가능하고 HR 기능을 수행할 상담사를 배치해 1: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첨단산업 분야 취·창업 지원 : 외국인 유학생의 스타트업 취업, AI기업 인턴십 등을 지원한다. 이공계 석·박사 인재의 기술창업도 '28년까지 200팀을 지원하고, 서울시 캠퍼스타운 사업과 연계해 올해 3개 대학(경희대, 숭실대, 중앙대)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창업을 지원한다.

 

스타트업플러스 통한 매칭 지원: 온라인 창업플랫폼 ‘서울 스타트업플러스’를 통해 외국인 인재의 채용을 원하는 스타트업의 채용정보를 관리하고, 국내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 구직자가 지원할 수 있는 매칭 기능을 강화한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9월 시작, 외식·호텔업 등 인력난 업종 외국인력 도입 협의>

둘째, 돌봄, 외식업, 호텔업 등 구인난이 심각한 산업직종과 K패션 등 서울의 강점이 있는 분야에 외국인력을 도입·육성해 서울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특히, 간병·육아 등 인력난이 심각한 분야부터 내국인의 일자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선별적으로 외국인력 도입을 추진한다.

 

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천만 명을 넘고 2067년에는 1,827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연령 인구 1백 명당 부양인구는 2067년 120.2명인데 2017년 기준으로 3.3배 증가하는 셈이다.

 

최근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간병·육아와 관련된 돌봄서비스 부문의 인력난(’22년 19만 명 부족 → ’42년 61~155만 명 부족)은 일반 가구가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높은 비용부담(개인간병 월 370만 원, 육아도우미 월 264만 원)과 함께 각종 사회문제로 이어지고 있으며, 외국인 노동자를 돌봄서비스 인력에 적극 활용하지 않을 경우 20년 뒤 경제적 손실이 최대 77조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위해 준전문인력 취업학교를 운영하고, K뷰티·패션 등 분야의 외국인 전문인력 양성에도 나선다. 가사·간병 등 인력난이 큰 돌봄 분야와 외식업·호텔업 등 내국인 기피분야에 외국인력을 선별 도입하고, 결혼이민자 등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에 대한 취·창업 지원도 강화한다.

 

준전문인력 취업학교 운영 : 가사관리사, 간병인, 요양보호사, 의료코디네이터 등 국내 인력 공급이 부족한 (준)전문 산업분야 인력 양성을 위한 취업학교를 신설하고 수료자에게는 일자리를 연계해준다.

 

SW·K뷰티 등 맞춤 인력 육성 : 청년취업사관학교를 통해 SW 분야 인력양성 교육('28년까지 150명)을 실시하고, 민간형 뉴딜일자리를 통해 일자리를 제공('28년까지 100명)한다. 국내 대학·대학원에 재학 중인 뷰티·패션 관련 학과 유학생을 대상으로 동대문 소재 ‘서울뷰티·패션 허브’를 통해 취·창업 프로그램을 지원, '28년까지 1천 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 고용허가제(E-9)를 통해 만 24세~38세 이하 필리핀 가사관리사를 정부 인증기관이 고용하고, 이용계약을 체결한 가정에 출퇴근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경력·지식, 어학능력(한국어, 영어) 평가, 범죄이력, 마약류 검사 등을 검증 후 최종 100명을 선발해 종합교육 및 사전취업교육 후 9월 중 시범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간병인·요양보호사 외국인력 도입 : 서울 소재 요양병원(1,481개소)을 기준으로 간병수요는 약 14만 명으로, 현재 간병인력(약 4만 명)을 고려하면 3~5배 이상의 추가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장기입원으로 간병비 부담이 큰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외국인 간병인 도입을 위해 정부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약 8만 명이 부족한 것으로 추산되는 요양보호사 인력 도입도 추진한다.

법무부는 지난 1월 극심한 인력난에 따른 전문성·숙련성을 갖춘 외국인력도입 필요성에 따라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에 한해 요양보호사로 일할 수 있는 비자(준전문인력, E-7-2)를 발급하여 요양보호사 시범도입(취업비자 총량예고제)을 발표한 바 있다.

 

비경쟁 산업분야 외국인력 도입: 코로나로 인한 종사자수 감소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외식업, 호텔업에 외국인력 도입을 위해 내국인 일자리 침해 가능성을 고려해 비자 허가 업종 확대 등을 정부와 협의한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적응과 정착 지원을 위해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와 연계해 의사소통, 직무훈련 등 교육을, ‘서울관광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취업박람회, 취업상담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맞춤형 취·창업 지원 : 서울 거주 외국인들이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로 꼽은 ‘경제활동 기회’ 확대를 위해 취창업 중점기관(市 가족센터)을 운영하고, 각 자치구별로 적합·유망 직종 발굴, 교육과정 신설, 일자리 매칭데이 등 지원을 총괄한다. 이중언어의 강점을 가진 결혼이민자를 위해 통번역사, 이중언어강사 등 특화 직업훈련과정을 개발·운영하고, 한국야쿠르트 등 기업과 함께 결혼이민여성들의 취업교육 및 일자리, 생활안정을 지원한다.

 

<·외국인 차별 없는 임신·출산·돌봄서비스 제공, 다문화자녀 교육활동비도 지원>

셋째, 외국인이 가족과 함께 서울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살 수 있도록 생활 지원부터 언어, 출산·돌봄서비스, 자녀성장까지 다각도 지원에 나선다.

 

·오프라인 원스톱 지원: 동북권(성동구)에 ‘제2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개관, 생활정보제공, 취업교육, 맞춤형 전문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외국인주민(외국인포털), 다문화가족(한울타리)으로 이원화돼있던 포털을 ‘서울글로벌포털’로 통합해 자녀교육, 취업정보, 주거, 교통, 의료, 커뮤니티 등 서울생활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한다.

 

AI 활용 배리어프리(barrier free) 구축 : 25개 가족센터에 생성형 AI 기술을 접목한 실시간 통역기기를 지원('24년 100대→'26년 1,000대→'28년 2,000대)하고, 24시간 자동 응답하는 다국어 ‘AI 챗봇’을 구축해 언어장벽 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임신·출산·돌봄서비스 강화: 진료 통역, 건강검진, 출산교실, 우울증 검사 등을 지원하는 ‘출산전후 통합돌봄서비스’ 지원 인원을 올해 1,500명에서 '28년 3,000명으로 확대한다. 외국인 유아(3~5세) 재원 어린이집에 보육료 수납액의 50%를 지원하고, 다문화 통합 어린이집을 현재 120개소에서 '28년 190개소까지 확대한다. 발달지연 우려 영유아를 위한 무료 발달검사는 대상을 기존 어린이집 재원아동에서 올해부터 다문화가정 아동까지 확대한다.

 

아동·청소년 성장단계별 맞춤지원 : 학교생활 부적응, 학력 격차 등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아동·청소년을 위해 성장단계별로 맞춤 지원한다. ▲영유아기에는 내외국인 양육자 자조모임을 새롭게 지원하고 ▲학령기에는 다문화자녀 교육활동비(초등 40만 원, 중등 50만 원, 고등 60만 원)를 새롭게 지원하고, 서울런(Seoul Learn)을 통해 6세~24세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온라인 학습 콘텐츠 및 멘토링을 무료 지원한다.

 

외국인 친화 생활환경 조성 : 가족 단위 외국인주민이 정주할 수 있도록 5대 분야(주거·안전·의료·한국어·교통) 외국인 친화 생활환경을 조성한다. ▲(주거)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외국인주민 전월세 안심도움 서비스’를 새롭게 시작하고, 외국어 중개가 가능한 ‘외국인 글로벌 중개사무소’도 확대 지정('24년 239개소→'28년 414개소)한다. ▲(안전) ‘안심이앱’ 영·중·일어 서비스를 확대하고,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예방 교육을 연간 20회 실시한다. 건설현장 고령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찾아가는 교육도 실시한다. ▲(의료) 의료통역서비스 제공 언어를 추가(중국·베트남·몽골·태국·러시아 등)하고, 권역별 특성을 반영해 의료통역사를 배치한다. 각종 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소외계층을 위해 총 진료비의 90%(1회당 50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한다. ▲(한국어) 외국인주민지원시설 및 가족센터 전 센터에서 동일한 기본과정을 운영하고, 취업한국어, 비즈니스한국어 등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특별과정도 개설한다. ▲(교통) 외국인 선호도가 가장 높은 지하철(54%)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13개 외국어로 역무원과 대화가 가능한 ‘외국어 동시대화 시스템’을 시청역, 강남역 등 11개 역으로 확대하고, 지하철 이용정보 통합플랫폼도 내년엔 3개 국어, '26년에는 6개 국어로 서비스를 확대한다.

 

<외국인이 전체 인구 5% 이상 목전시 외국인·이민정책 전담조직 신설>

넷째, 코로나19 이후 심해진 타 인종과 이민자 등 불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정서를 해소하고 내·외국인이 같은 시민으로서 함께 어울리는 사회 분위기 확산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세계인의 날(5.20.)’ 전후 1주일을 ‘세계인 주간’으로 운영하는 등 인식 개선을 위한 이벤트를 개최하고, 서울 전입 외국인을 위한 ‘웰컴키트’를 제공한다. 다문화 아동·청소년 등을 위한 체육·문화 프로그램과 외국인주민의 사회참여를 확대한다. 학생, 공무원, 기업 등을 대상으로 문화다양성 교육도 실시한다.

 

세계인 축제 및 주간 운영: 내년부터 ‘세계인 주간’을 운영, 서울광장, 청계광장, 노들섬, 서울역사박물관 등 서울 전역에서 다양한 체험행사를 개최한다.

 

웰컴키트 및 서포터즈단 운영: 서울 전입 외국인에게 서울생활 안내 포켓북, 서울궁궐 프리패스, 생활용품 등으로 구성된 웰컴키트(‘웰컴 투 서울’ 환대서비스)를 제공해 환영의 인사를 전한다. 또한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과 외국인주민으로 구성된 ‘우리는 서울인’ 서포터즈단(구별 40명, 총 1,000명)을 운영해 초기 서울생활을 지원한다.

 

체육·문화체험 프로그램: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스포츠교실을 축구(FC서울 다문화유소년 축구교실)뿐 아니라 야구, 배구 등으로 확대하고, 다문화청소년 무료 스키캠프 참여인원을 올해 60명에서 '28년 300명까지 확대한다. 외국인을 위한 서울역사기행, 서울도서관 글로벌문화교류 프로그램 등 내·외국인 통합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사회참여활동 지원 : 외국인주민이 정책 수혜자를 넘어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봉사활동을 통해 소속감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사회참여활동도 지원한다. ‘외국인주민 자원봉사단’을 운영해 의료통역, 국제행사 통역지원 등에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자녀양육 및 교육 정보 부재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내·외국인 학부모가 함께 학부모 커뮤니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활동비 등을 지원한다.

 

문화다양성 교육 및 인식개선 : 시민들이 다문화 이해 교육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교육을 확대하고, 외국인 근로자 확대 추세에 맞춰 기업으로 찾아가는 교육도 신설한다. 또한, 여전히 낮은 다문화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범시민 인식개선 캠페인도 병행한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에 발표한 마스터플랜의 실행력을 담보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한 서울시 차원의 전략적 외국인·이민 정책 수립을 위해 오는 7월 전담조직인 ‘글로벌도시정책관’을 신설한다.

 

‘글로벌도시정책관’은 이민정책 및 국제교류를 총괄하고, ‘외국인 유치–정착–다문화·사회통합’ 전 단계에 대한 컨트롤타워로서 국제협력 기능과 연계해 서울시 외국인정책의 효과를 높이고 서울의 지역경제·산업적 특성을 반영한 이민정책을 수립 시행할 예정이다.

 

오세훈 시장은 “도시경쟁력은 역동성에서 나오고, 역동성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창의적 인재들이 이끌어내는 것”이라며 “서울이 글로벌 Top5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외국 인력과 기업을 유치하고, 그들과 어우러져서 그들의 아이디어와 자본, 인적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포용적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 이번 마스터플랜을 기반으로 글로벌 인재들이 모여들고, 외국인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미래 서울을 착실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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