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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자체 최초 북한인권포럼… 인권 개선 · 북한이탈주민 정착 서울시가 앞장설 것
그동안 정부나 학계를 중심으로 개최되던 ‘북한인권 포럼’을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주관, 뜻깊은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시대와 공간을 넘어 모든 이가 공평하게 누리고 보장받아야 할 보편적 가치인 ‘인권’에서 소외된 북한 주민의 실상을 알리고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시도다.
특히 올해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10주년이 되는 해이자, ‘북한 이탈주민의 날(7.14.)’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한 해로 그 의미가 더욱 깊다.
<11일(목) 14시,「2024 북한인권 서울포럼」개최…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 기념>
서울시는 7월 11일(목) 오후 2시 서울시청 다목적홀(8층)에서「2024 북한인권 서울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북한인권실상 및 국제협력방안, 자유를 향한 여정, 북한이탈주민과의 동행을 주제로 2개 세션으로 진행, 북한 인권 실상을 공유하고, 인권 증진을 위한 그간의 노력,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살펴봤다.
오세훈 시장은 기조연설에서 “우리 동포인 북한주민들은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을 누리지 못하고 전방위적인 인권탄압을 받고 있다”며 “북한인권 실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개선하기 위해 유엔, 우방국 등 국제사회와 적극적인 협력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에는 먼저 온 통일이라 표현하는 북한이탈주민이 6,400여명 거주하고 있으며 완전한 정착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펼치고 있다”며 “북한이탈주민들이 대한민국에서 진정한 인권을 누리고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서울시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3월 북한이탈주민 대상 의료, 교육, 학습, 돌봄 지원, 위기가구 발굴 지원 등 5대 분야, 16개 사업으로 구성된 ‘북한이탈주민 서울동행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올해는 첫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기념해서 북한인권서울포럼, 북한인권 전시회, 동행한마당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 중이다.
오 시장의 기조연설에 이어 반기문 제8대 UN사무총장과 김영호 통일부장관이 축사를 통해 지자체 최초로 열리는 2024 북한인권 서울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했다.
<줄리 터너 美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엘리자베스 살몬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 참여>
첫 번째 세션은 <북한인권 실상 및 국제협력방안>이다. 이신화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의 진행으로 ▲줄리 터너 美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엘리자베스 살몬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제임스 히넌 서울UN인권사무소장 ▲브라이언 마이어스 동서대학교 국제학과 교수 등이 참여해 북한인권 실상과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한 북한인권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줄리 터너 특사는 북한 인권 증진에 있어 탈북민 사회와 시민 사회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고, 국제사회가 다자 제도 속에서 인권에 관한 구체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대담한 행동을 취할 것과 각국 정부들이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엘리자베스 살몬 UN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 수십 년간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일관된 대응과 책임규명을 비롯해 여성, 여아 등 특정계층의 인권 개선 방안을 공유했다.
제임스 히넌 서울UN인권사무소장은 북한 내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유엔 헌장 및 세계인권선언에 부합한 방식으로 모든 회원국과 협력하고 있는 유엔의 역할을 알렸다.
브라이언 마이어스 동서대 국제학과 교수는 분배의 불평등으로 촉발된 북한 내부의 심각한 빈부 격차와 외국 문화의 유입에 따른 의식의 변화로 인한 북한 인권 개선 가능성 등에 대해 언급했다.
두 번째 세션은 <자유를 향한 여정, 북한이탈주민과의 동행>을 주제로 진행됐다. 남성욱 고려대학교 통일융합연구원장의 진행으로 ▲유성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 ▲김천식 통일연구원장 ▲윤여상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과 북한이탈주민으로 작년에 UN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인권에 대해 증언했던 김일혁 북한연구소 연구원(북한인권활동가)이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유성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인권과 정착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현재 추진 중인 정부와 서울시의 지원체계, 인권지원 방안, 통일시 북한이탈주민의 역할을 발표했다.
김천식 통일연구원장은 인권 및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과 방향에 대해서 참석자들과 공유했다.
윤여상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은 최근 북한의 대남 및 통일정책 변화와 탈북에 끼치는 영향,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을 위한 지원 정책방향 전환, NGO 및 지역사회의 역할에 대한 아이디어를 나눴다.
북한인권활동가로도 활동중인 김일혁 북한연구소 연구원은 북-중 접경지역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강제노동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해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 두만강을 건넌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북한 사람들의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이날 포럼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비영리단체 관계자, 대학생, 일반 시민 등 총 300여 명 이상이 참여했다.
‘2024 북한 인권 포럼’은 서울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 세계로 생중계되었고, 다시보기도 가능하다.
※ 서울시 유튜브 채널 : https://www.youtube.com/@seoull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