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소득보장 정책실험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 중인 미래형 복지모델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1차 중간조사 최종결과가 나왔다. 현행 복지제도에서 지원을 받지 못했던 가구까지 폭넓게 챙기는 동시에 높은 탈 수급률을 보여 참여자들의 근로 의욕은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1차 중간조사 최종결과에는 시범사업 효과 측정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1단계 시범사업 참여 1,523가구(지원가구 484가구, 비교집단 1,039가구)가 10개월 간 지원 받은 시점에서 수집된 공적자료도 포함되어 분석됐다.

 

서울시는 20일(수)부터 21일(목) 양일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2023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을 개최하고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1차 중간조사 결과를 최종 발표했다고 밝혔다.

 

‘안심소득’은 저소득층 가구(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3억 2,600만원 이하) 대상으로 중위소득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하는 제도로,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으로 설계됐다.

 

지난해에는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으로 1단계 시범사업 지원가구 484가구(비교집단 1,039가구)를 선정했으며, ’22년 7월 첫 급여 지급을 시작으로 3년간(’22.7.~’25.6.) 지원한다. 올해는 중위소득 85% 이하로 대상을 확대해 2단계 지원가구 1,100가구(비교집단 2,488가구)를 선정해 지난 7월 첫 급여 지급을 시작으로 2년간(’23.7.~’25.6.) 지원한다. 시는 내년도에는 안심소득 지원가구를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소득 격차 완화를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안심소득의 효과성과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시범사업 참여가구 대상으로 5년간(’22.5.~’27.6.) 성과평가도 실시한다. 이번 중간조사는 안심소득 지급 중 실시하는 반기별 총 5회의 중간조사 중 첫 번째 발표다.

 

올해로 2회를 맞는 「2023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은 ‘소득보장 제도가 나아갈 길’이라는 대주제로 세계 각국에서 소득보장 실험을 이끌고 있는 전문가와 세계적 석학들이 참여한 가운데, 특별대담, 기조연설을 비롯해 양일간 3개 세션과 특별세션으로 진행된다.

 

서울시 안심소득 1차 중간조사 최종발표와 해외에서 진행 중인 소득보장 정책실험 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미국 내 주요 도시ㆍ연구기관과 협력을 모색하는 「세계 소득보장 네트워크(Global Income Security Network, GISN)」 결성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과 소득 격차 및 빈곤 완화에 대한 정부의 역할 등이 논의된다.

 

12월 20일(수), 특별대담

포럼에 앞서, 오세훈 시장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특별대담에 참석해 201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에스테르 뒤플로(Esther Duflo) 매사추세츠공과대 교수와 ‘복지 사각 및 소득 격차 해소를 위한 새로운 보장제도 모색’이라는 주제로 국내 실정에 맞는 복지제도를 논의했다.

 

2019년에 역대 최연소이자 여성으로는 두 번째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에스테르 뒤플로 교수는 2003년 빈곤퇴치연구소를 공동 설립하여 20년간 40여 개 빈곤국을 직접 찾아다니며 200개 이상의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빈곤 문제 연구에 헌신해 온 개발경제학 전공의 경제학자다. 특히, 자연과학 분야에서 사용하는 무작위 대조 실험* 방법을 경제학 분야에서 최초로 연구에 도입, 정책실험을 통해 빈곤층 지원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데 기여했다.

※ 무작위 대조 실험(Randomized controlled trial) : 연구방법론 중 하나로, 실험에 참여한 대상자를 무작위로 지원 집단(실험군)과 비교 집단(대조군)으로 나누어 결과를 비교하는 실험

 

황윤재 서울대 경제학 석좌교수를 좌장으로 한 특별대담에서 뒤플로 교수는 “많은 경제학자는 일부의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위험성 때문에 일정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도입에 대해 우려한다”며, 이러한 우려는 과장된 경향이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안심소득이 무작위 대조 실험으로 시행되는 점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는 등 시범사업이 정교하게 설계되었음을 방증했다.

 

오세훈표 미래복지모델인 ‘안심소득’ 역시 무작위 대조 실험으로 설계돼 국내 최초의 소득보장 정책 실험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안심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는 달리 정해진 소득 기준을 넘어도 자격이 유지되며 소득이 적을수록 많이 지원받는 하후상박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실업, 폐업 등 갑작스럽게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스스로 가난하다고 증빙하지 않고 자동으로 안심소득을 지급하기 때문에 현행 복지제도와는 달리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만들었다”고 말했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도 망설인다는 점이다.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초과되면 수급 자격이 박탈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복지 시스템은 수급자들의 근로 유인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12월 20일(수), 1일차 프로그램

[ 기조 세션 : 안심소득 제도의 근거와 증거 ]

포럼의 기조 강연은 ‘안심소득 제도의 근거와 증거’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에스테르 뒤플로 교수는 빈곤국의 경우, 보편적 기본소득이 적합하다고 주장하면서도, 한국과 같이 지원 대상을 파악할 수 있는 행정 역량을 갖춘 국가는 선별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더 많이 지원할 수 있으며, 그 효과는 더욱 혁신적이기 때문이다.

 

선별 지원은 세금 정보를 기반으로 사전에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면 제도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권리를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연 후반부에는 청중들을 향해 ‘안심소득이 사람들을 게으르게 할까?’에 관한 질문을 던지면서, 인도네시아 등 여러 국가에서 볼 수 있는 실험 증거에 따르면 그러한 효과는 없다고 단언하기도 했다.

 

[ 세션 1 : 안심소득 시범사업 1차 중간조사 결과 ]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이정민 서울대 교수가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1차 중간조사 결과’를 최종 발표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지난해 7월 선정된 1단계 시범사업 참여 1,523가구(지원가구 484가구, 비교집단 1,039가구)이며, 설문 자료와 공적 자료를 기반으로 결과를 분석했다.

 

설문조사는 안심소득 급여를 6개월 지원 받은 시점(’22. 7.~’23. 1.)에서 실시했으며. 공적자료는 10개월 지원 받은(’22. 7.~’23. 5.) 시점에서 수집된 자료다.

 

주요 결과로는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비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높은 탈수급 비율, ▲지원가구의 근로소득 증가, ▲비교가구 대비 지원가구의 식품·의료 서비스·교통비 등 필수 재화 소비 증가, 정신건강 및 영양 개선 등이 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비 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여 ]

1단계 시범사업 지원가구(중위소득 50% 이하 484가구) 중 현행 복지제도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한 가구 비율이 54.1%(262가구)로, 안심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비해 저소득층을 더욱 폭넓게 지원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비 높은 탈수급 비율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상의 공적자료 기준

1단계 시범사업 지원가구 중, 23가구(4.8%)는 ’23년 11월 기준으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85% 이상으로 증가하여 더 이상 안심소득을 받지 않고 있다. 선정 당시 소득 기준인 중위소득 50%를 초과한 가구도 56가구(11.7%)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정해진 소득 기준을 넘으면 수급 자격이 박탈되지만 안심소득은 소득 기준을 초과해도 자격은 유지된다. 실업 등으로 가구소득이 줄면 자동으로 안심소득을 지급하기 때문에 현행 복지제도 대비 근로 의욕을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 지원가구의 근로소득 증가 ]

1단계 시범사업 지원가구 중, 104가구(21.8%)는 ’23년 11월 기준으로 근로소득 증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 비교가구 대비 필수 재화 소비 증가 ] * 참여가구 설문조사 기준

식료품, 의료 서비스, 교통비에 대한 지출이 각각 비교집단 대비 12.4%, 30.8%, 18.6% 증가하였다.

 

[ 비교가구 대비 정신건강 개선 ] * 참여가구 설문조사 기준

자존감, 우울감,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에 대한 처치 효과는 각각 비교집단 대비 14.6%, 16.4%, 18.1%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 및 정신 건강이 능동적인 노동시장 참여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점을 고려하면, 이번 단기 변화에서 나타난 지원가구의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이라는 긍정적 효과는 장기적으로 노동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안심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비해 노동공급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도 파악됐다. 다만 안정된 결과 도출을 위해서는 시범사업을 서울시 전체 또는 전국으로 확대하여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좌장인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의 주재로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패널에는 오세훈 시장, 에스테르 뒤플로(Esther Duflo) 매사추세츠공과대 교수, 크레이그 리델(Craig Riddell) 브리티시컬럼비아대 명예교수, 최자원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가 참여하여, 안심소득 시범사업 1차 중간조사 결과를 놓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 세션 2 : 해외 소득보장 정책실험 사례 공유 ]

두 번째 세션은 ‘해외 소득보장 정책실험 사례 공유’를 주제로 진행됐다. 미국 시카고시 가족지원서비스부 마크 샌더스(Mark sanders, Ⅱ) 부국장이 발표자로 나서, 시카고시의 실험 사례를 설명한 데 이어, 미국 로스앤젤레스시의 실험 사례 발표가 진행됐다. 발표는 애론 스트라우스(Aaron Strauss) 미국 로스앤젤레스시 가족을 위한 지역사회 투자부의 선임 프로젝트 매니저가 맡았다.

 

마지막은 스탠포드대 기본소득연구소 소장인 션 클라인(Sean Kline)이 ‘조건 없이 현금을 지원하는 현대 실험(Exploring Modern Experiments with Unconditional Cash)’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이어 나갔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각국에서 펼쳐진 소득보장 정책의 특징을 비교하고, 1970년대 이후 소득보장 실험의 전반적인 흐름을 볼 수 있다.

 

사례 발표 후에는 홍경준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한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패널에는 헤이키 힐라모(Heikki Hiilamo) 헬싱키대 사회정책학부 교수, 김상철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김진영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손혜림 서울시립대 경제학 교수가 참여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소득보장 제도에 대한 풍부한 논의가 이어졌다.

 

12월 21일(목), 2일차 프로그램

[ 특별세션 : 세계 소득보장 네트워크 업무 협약 체결 ]

포럼 2일차 특별세션에서는 소득보장 정책실험에 관심 있는 도시·연구기관이 한데 뭉쳐 「세계 소득보장 네트워크(Global Income Security Network, GISN)」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날로 심화되는 소득 격차 및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가 주도해 국제적 협력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시화하는 자리로 내년에는 신규 도시ㆍ연구기관 등을 추가 발굴해 네트워크를 확장해 나아갈 계획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서울시(복지정책실), 미국 로스앤젤레스시(가족을 위한 지역사회 투자부), 시카고시(가족지원서비스부), 스탠포드대 기본소득연구소, 펜실베니아대 보장소득연구센터 등 5개 기관이 모여 다자 협약을 체결한다.

 

‘세계 소득보장 네트워크’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소득보장 분야 연구 자료, 보고서 등 공유, 공동 연구 수행, 공동 세미나 개최 등이 있다. 서울시는 네트워크를 통해 각 기관에서 추진 중인 실험 방법 및 데이터를 공유하고, 실험 간 비교 연구 등을 추진하여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보완ㆍ발전시켜 나아가고자 한다.

 

[ 세션 3 : 소득 격차 및 빈곤 완화에 대한 정부의 역할 ]

이어지는 세 번째 세션에서는 캐나다 경제학자 크레이그 리델(Craig Riddell) 브리티시컬럼비아대 명예교수의 발표를 시작으로 ‘소득 격차 및 빈곤 완화에 대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크레이그 리델 교수는 건강상 이유로 현장에 참석하지 못하고 원격으로 발표한다.

 

지난해 캐나다 경제학자 크레이그 리델 교수는 1970년대 북미에서 진행된 부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 NIT) 실험 결과를 재평가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1970년대 북미 실험을 근거로 부의 소득세 실험이 노동 공급을 감소시킨다는 일부 문헌이 있으나, 크레이그 리델 교수는 북미 실험 중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실험 집단을 분석하여 노동 공급 감소는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에 한정된다고 밝혔다.

※ “음의 소득세에서의 복지와 근로: 게리, 시애틀, 덴버, 매니토바의 소득유지실험 증거” (Welfare versus Work under a Negative Income Tax: Evidence from the Gary, Seattle, Denver and Manitoba Income Maintenance Experiments)

 

덧붙여 크레이그 리델 교수는 재정상 문제로 인해 보편적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보다 소득 조사를 기반으로 한 소득보장 제도가 현실적이라고 말한다. 이에 따라 소득 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 정보 문제로 인해, 소득보장 제도 설계 및 운영에 있어 정부의 역할을 강조할 예정이다.

 

발제 이후 좌장인 황윤재 서울대 경제학부 석좌교수의 주재로 패널 토론이 이어진다. 패널에는 앨리슨 탐슨(Allison Thompson) 펜실베니아대 보장소득연구센터 행정국장,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 경제학과 교수,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민세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정경선 회복력 있는 도시 네트워크 이사가 참여한다.

 

현장 참여가 어려운 경우 서울시 유튜브(youtube.com/c/seoullive)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실시간 볼 수 있다.

 

오세훈 시장은 “가난의 대물림을 막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복지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는 절실함 하나로 많은 반대와 우려 속에 시범사업을 시작했다”며, “더 많은 시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새로운 복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과 미국, 캐나다, 핀란드 등 세계 각국의 경제ㆍ복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번 포럼이 빈곤과 소득 격차가 완화된 미래사회를 디자인하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