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심각해지는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한 서울시의 대표적 약자동행 정책이자 소득보장 복지실험인 ‘디딤돌소득’의 전국 확산을 위한 정합성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구 시작 1년 만이다. 아울러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디딤돌소득’이 그려갈 K-복지의 비전도 제시했다.

’22년 시작해 올해 3년차에 접어든 ‘디딤돌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재산 3억2천6백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 일정분을 채워주는 제도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으로 소득과 재산 기준만으로 참여 가구를 선정해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도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소득 기준을 초과해도 수급 자격이 유지되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서울시는 총 2,076가구에 디딤돌 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3년여간의 소득 실험 결과 기준중위소득이 85% 이상을 넘어 더이상 디딤돌소득을 받지 않아도 되는 탈(脫)수급 비율이 8.6%로 나타났으며 근로소득이 늘어난 가구 또한 31.1%나 됐다. 그 외에도 교육훈련？저축 등 생산적 활동, 필수재 소비지출 증가, 정신건강 개선 등 분야에서도 효과가 있었다.

세계 석학들 또한 디딤돌소득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노벨경제학 수상자인 에스테르 뒤플로(Esther Duflo) 메사추세츠 공과대 교수는 “통계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 한국은 선별 지원이 더 좋다며, 내가 했어도 이렇게 했을 것(’23년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이라 극찬했고, 데이비드 그러스키(David B. Grusky) 스텐퍼드대 교수는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이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되어 이 제도를 확대·적용하여 잘 평가하면 모범사례가 될 수 있을 것(’24년 서울 국제 디딤돌 소득 포럼)”이라 말했다.

<‘디딤돌소득 정합성 연구 결과’ 발표… 36개 사회복지제도 통합·연계시 효율성 극대화>

서울시는 이러한 실질적인 개선 효과가 입증됨에 따라 ‘디딤돌소득’을 사회보장제도 한 축으로 안착시키고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연구를 지난해 3월부터 돌입했고 1년여만인 24일(월)「디딤돌소득 정합성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현행 95개 사회복지제도 중 36개와 통합·연계시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고,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선순환 안전망을 구축해 효과성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빈곤해지기 전 선제적 지원으로 회복 탄력성 높이도록 패러다임 전환, 비전제시>

이날 연구 결과 발표에 앞서 오세훈 시장은 “빈곤해져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빈곤해지기 전 선제적으로 지원해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복지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디딤돌소득을 중심으로 한 K-복지모델 비전도 제시했다.

우선 디딤돌소득을 바탕으로 유사한 현금성 급여를 효율적으로 통합·연계해 복잡한 소득보장체계를 정비하면 더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해 디딤돌소득으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면 취약계층에 대한 견고한 대안적 복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디딤돌소득을 통한 소득지원을 넘어 사회보험과 사회서비스까지 연계한 돌봄, 고용과 취업, 교육과 훈련 등이 어우러지는 안정적 K-복지 틀을 확립해 회복탄력성을 높이겠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이어 연구를 총괄한 서울복지재단의 ‘디딤돌소득 정합성 연구결과’ 발표가 이어졌다. 1년간 진행된 연구는 디딤돌소득 정책대상과 현행 사회보장제도와의 연계, 근로 유인, 지속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연구는 사회복지, 경제, 재정분야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T/F가 실행했고 서울시 복지재단은 연구를 총괄했다.

특히 디딤돌소득이 전국으로 확산될 경우 다른 제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사회보장제도간 충돌이나 배타성이 없도록 조정하는 방안 도출에도 집중했다.

먼저 정책대상을 현행 복지 기준인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빈곤층에 비해 소득수준은 약간 높지만 빈곤 위험과 불안도가 높은 대상까지 확대해 디딤돌소득 원래 취지인 빈곤해지기 전에 미리,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는 ▲빈곤고위험층(기준중위소득 65% 이하), 빈곤위험층(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불안층(기준중위소득 85% 이하)로 진행했다.

첫째,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빈곤고위험층’ 대상 모델은 현행 생계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면서도 부양의무자 기준, 근로 무능력 입증, 재산의 소득환산 등 복잡한 절차·엄격한 기준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해소해 시의성 있는 지원으로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행 생계급여는 소득 발생시 자격이 박탈되나 디딤돌소득은 기준중위소득 65%와 가구소득 간 차액의 50%를 지원해 보장대상이 확연히 넓다.

이 모델 적용 시 전국 총 2,207만 가구의 약 27%에 달하는 594만 가구가 디딤돌소득을 받을 수 있고 이를 위해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자활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자체 부가급여 등 10개 제도에 대한 통합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약 13조 원의 추가재정 투입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다.

두 번째 모델은 빈곤위험층 즉 국가긴급복지 기준선 이하 소득층인 기준중위소득 75%까지 포괄하는 방안이다. 실직이나 폐업 등 특정 위기 상황시 일시적, 단기적으로 지원하는 현행방식과는 달리 실질적으로 빈곤에 준하는 생활을 하는 계층을 다양한 위기로부터 보호하는 모델이다.

이 모델 적용 시 빈곤선 진입을 미리 저지할 수 있어 생활수준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 전국 가구의 약 30%인 653만 가구가 디딤돌소득 지원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며, 약 23.9조 원의 추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된다.

세 번째는 현행 시범사업과 동일한 저소득 불안층, 기준중위소득 85%까지 포함하는 모델로 전체 가구의 3분의 1이 지원받을 수 있는 포용적 모델이다. 빈곤위험층에 비해 근로 연령층과 취업자가 많아 기존 사회보장제도에서 배제됐으나 급격한 소득변화 등으로 경제적 불안도가 높은 계층에 대한 폭넓은 지원이 주요내용이다.

이 모델 적용시 소득하락에 대한 위험과 불안을 배제해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자기실현 지원이 가능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까지 통합 가능할 것으로 보고있다. 보장 수준이 기준 중위소득 42.5%(1인 가구기준 최대 월 95만 원, ’24년 기준)까지 확대됨에 따라 추가적인 재정소요는 약 36조 6천억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이번 연구에서 디딤돌소득과 약 95종의 복지제도와의 관계성을 살펴본 결과 유사한 생계급여, 자활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등은 통합하고, 기초연금 등은 연계하는 등 36개 현행 복지제도를 통합·연계시 보다 효율적인 복지시스템이 완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공공부조’와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보육·노인돌봄 등 ‘사회서비스’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선순환 안전망을 구축해 통합적 사례관리를 연계하면 소득지원정책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디딤돌소득이야말로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른 사각지대 해소와 빈곤해지기 전 선제적 지원, 위기발생에 대한 시의성 있는 지원, 하후상박 구조를 갖춘 지속가능한 제도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시대에 가장 적합한 모델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시는 이번 정합성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디딤돌소득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다양한 실험모델 개발하고▲디딤돌소득-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방안 ▲디딤돌소득의 근로유인 제고방안 ▲복지재원의 점진적 확보방안 연구를 비롯해 지자체 맞춤형 실행모델 개발 등 올해도 심화 연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예컨대 저소득층의 비율이 높거나 소득수준이 낮은 지역에는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하는 모델(취약계층모델)을 적용하고, 근로연령층의 비율이 높거나 일자리 수가 많은 지역의 경우에는 근로의욕을 더욱 고취할 수 있도록 근로소득공제율을 높인 모델(근로의욕 고취모델)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한편 이날 디딤돌소득을 비롯한 미래 소득보장제도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를 위해 서울시는 5개 국내학회(▲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한국경제학회 ▲한국노동경제학회 ▲한국재정학회 ▲안심소득학회)와 2개 시책연구기관(▲서울시복지재단 ▲서울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기관들은 현행 소득보장제도의 사각지대와 한계를 보완하고 새로운 취약계층을 포괄할 수 있는 미래소득보장제도 연구를 위해 상호 협력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년간 서울시의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은 K-복지 비전과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디딤돌소득은 현 제도 사각지대 보완, 빈곤위험층 등 新정책대상을 포괄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어렵고 소외된 국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대한민국 복지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