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규제철폐
서울시 산하기관들도 나섰다!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규제철폐 보고회


규제철폐 의지를 보여준다!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총출동!


자원봉사활동경비 지급기준 완화
소상공인 채무 보증 제한 완화
사회적 고립가구 강제개문 손상비 보전체계 마련
입주 소상공인 임대보증금 부담완화
재단과 계약 시 제출 서류 1종으로 대폭 산소화
따릉이 이용 나이 규제 철폐
이해보증보험 가입 규정 삭제
서울예술축제 지원사업 자부담 10% 의무부담 제도 폐지
지하철 역사 내 상가 임대료 연체료율 인하


규제철폐(안) 제시
총 159건!

민생·경제 분야 30건
주택·시설 분야 63건
문화·관광 분야 26건
보건·복지 분야 4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