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이만난사람들
PEOPLE OH SE-HOON MET
오만사 1편 제임스 A.로빈슨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로 보는
한국이 놓치면 안되는 것


James Robinson
제임스 로빈슨 교수
'24년 노벨경제학상 수상
현 시카고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정치학 교수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저서
<좁은 회랑: 국가, 사회 그리고 자유의 문명> 저서

2024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초청 특별 대담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한 길
8.21.(목) 10:30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



#00:23 ~ #01:45
Q. 포용정 정치제도에서 리더들이 역할은?
제임스 로빈슨 교수) 저는 한국의 교육과 교육에 대한 투자를 보면 한국 경제 경험을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어떻게 빠른 경제 성장과 구조적 변화를 동시에 이룰 수 있었는가 하는 점이죠. 사회과학적 증거는 매우 분명합니다. 더 포용적인 정치 체제일수록 공공서비스, 특히 교육에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교육 성취도도 높아지며 국민소득 대비 세수도 늘어납니다. 그렇게 세수가 더 정당성을 얻게 되고 결국 더 높은 경제성장률로 이어지는 것이죠. 증거로도 나와있고 저서 <국가는 왜 무너지는가>에서 주장하는 바는 그런 체계를 지속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체계가 개인, 즉 특정 지도자의 의지에 너무 의존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모든 걸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인간이 천사의 심성을 가졌더라면 헌법 같은 건 필요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인간은 천사가 아니고 나약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도 속에 통제를 해두어야 지속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예시를 본다면 결국 체제를 지속 가능하게 만든 건 사회 자체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국은 1960~70년대의 초기 성과를 공고히 할 수 있었고 지금의 지속적인 성취로 발전시킬 수 있었죠.


#03:32 ~ #04:20
제임스 로빈슨 교수) 시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현재 미국의 많은 정치적 문제는 지난 50년간 공유된 번영이 붕괴한 데서 비롯됩니다. 특히 대학에 진학하지 않았거나 고등학교를 중퇴한 사람들은 생활수준에서 크게 뒤처졌습니다. 이건 단순히 소득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장님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사회적 약자에 향한 시선 문제이기도 합니다. 시장 기반 사회에서는 불평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에서의 예시도 보면 사회적 약자들이 사회의 일부로서 인정받고 공동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고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존중받는 느낌을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05:25
서울 디딤돌 소득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받는
'하후상박'형 서울시 소득보장정책
EQUALITY - EQU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