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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소통공간

2021 서울 청년 정책 대토론 하이라이트

작성일2021-12-11 조회845
청년들의 목소리, 서울시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2021 서울 청년 정책 대토론 하이라이트

공정, 일자리 청년들이 직접 묻고 답한다.

2021 서울 청년 정책 대토론
10월 14일 ~ 25일
2주간 접수 : 93개팀 지원

상위 32팀 선발

본선 진출 팀 토론으로 겨뤄
상위 4팀 선발

공정 상생 사회
일과 미래
삶과 여가
청년 삶의 공간
청년들이 직접 기획한 정책으로
토론을 통한 기발한 아이디어를 듣고
냉정하게 상대 정책을 비판하며
치열한 토론을 펼치는 청년들

팀 폴라로이드
불공정계약 사전탐지 및 피해구제를 위한 '서울해치센터' 출범

팀 휘락휘락
지속 가능한 프리랜서 생태계 조성 프로젝트

팀 노곡대
서울시 낭청서청 청년문화페이

팀 Root 서울
착(着)! 서울 : 청년주거안정프로젝트

4가지 주제 대표팀 선발
결승 진출 2팀 선발
그리고
대망의 결승
전문 심사위원과
청중평가단이
가장 바람직한 청년 정책 선정
최후의 두 팀이 펼치는 토론
지금 시작합니다

<현수막 화면>
공정·일자리, 청년들이 직접 묻고 답한다
2021 서울 청년 정책 대토론
12월 11일(토)
주최 : 연합뉴스,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주관 : DEBATE KOREA
후원 : 서울특별시, 연합뉴스 TV
협찬 : 롯데지주, Hanwah, GS, emart, 두나무, HYOSUNG, SPC< s-oil, 동서식품, 한국마사회, THE HYUNDAI, hy, SK broadband

화면 - 오세훈 서울시장이 현장에서 참가팀들과 한명 한명씩 악수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93개 팀이 출전했다고 들었습니다. 좋은 정책 아이디어를 내려고 애써주신 청년 여러분들, 그리고 32강까지 맞짱토론을 펼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을 청년분들께 감사와 함께 격려의 말씀도 아울러 전합니다. 두 팀, 결승에 오를 때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을텐데 정말 그동안 애 많이 쓰셨다는 격려의 말씀과 함께 고맙다는 인사부터 드리겠고요. 끝까지 파이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요즘에 청년들이 어렵다 어렵다 힘들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진학부터 시작을 해서 취업, 결혼, 출산, 육아, 주거까지 미래를 내다보면 굉장히 암담한 현실 속에서 많이들 좌절한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그런 과정 속에서 과연 서울시는 무엇을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를 놓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청년정책 대토론회를 통해서 나온 아이디어들은 하나하나가 다 현실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아이디어들로 발전할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여러분의 아이디어로! 그리고 서울시가 조금 더 힘을 보태서 서울의 청년의 삶이 더 희망차질 수 있도록 그리고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서울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1팀 소개 및 PT 발표
폴라로이드 유용재) '공정'은 많은 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서울시가 최고로 중요시하고 있는 새로운 가치입니다. 이 공정을 어떻게 서울 해치센터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지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불공정계약 사전탐지 및 피해구제를 위한 서울해치센터 출범
공정·상생 사회 영역 대표팀 폴라로이드
유용재 / 곽선진 / 박동주

폴라로이드 곽선진) 공정·상생 사회라는 목표에 다가가기 위해 저희는 불공정 계약 사전 탐지 및 피해 구제를 위한 <서울 해치 센터> 출범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언론보도를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불공정계약의 함정에 빠지는 청년들
[뉴스A 보도] 2020.09.20
배달 아르바이트를 6개월 동안 하다 그만두기로 한 청년 A씨.
배달대행업체는 돈부터 물어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위약금은 남은 계약기간(6개월) 동안 벌 수 있는 만큼의 수익.
그동안 번 돈을 모두 위약금으로 지불하게 된 상황입니다.
▶ 노무상담, 피해액 보상 등 즉각적인 구제책 필요

폴라로이드 곽선진) 한 청년이 6개월동안 하던 배달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배달대행업체는 남은 계약기간동안 벌 수익을 위약금으로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실상 벌었던 돈 전부를 돌려달라고 한 셈인데요. 이렇듯 많은 청년들은 불공정한 근로계약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특히 법과 제도에 미숙한 우리 청년들은 계약앞에서 한없이 을이 됩니다. 이들을 위한 즉각적인 구제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공정도시 서울, 불공정계약 근절로 부터
뉴스기사 제목1 - 서울신문 1일 전 네이버 뉴스 : 서울시, '공정도시' 슬로건 통일.. 그럼 '아이·서울·유'는?
뉴스기사 제목2 - 중소기업뉴스 2021.11.15. '네이버·쿠팡·배민 등 온라인 플랫폼 9곳 약관 불공정'
뉴스기사 제목3 - 경향신문 2021.10.27. 네이버뉴스 : K콘텐츠의 이면... 서울시, 신진예술가 불공정계약 바로잡는다.

폴라로이드 곽선진) 공정도시는 불공정의 근절에서 부터 시작된다고 저희는 믿습니다.


그래서, 서울해치센터
불공정계약으로 인한 청년들의 피해를 치유해줄 수 있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근로계약서 검토 서비스
불공정계약 피해 청년을 위한 One-Stop 구제 서비스

폴라로이드 곽선진) 서울의 상징인 해치는 공정과 정의를 지킨다고 알려진 동물이죠. 저희는 불공정계약으로 인한 청년들의 피해를 치유해준다는 의미를 덧붙여 서울해치센터의 출범을 제안합니다.


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을 향해
우리사회 공정성 정도 : 시민 61.2% '불공정하다'... 6.4%만 '공정하다'
(출처 : 서울연구원 공정성 담론과 서울 공정도시지표(2021) 자료)
[공정도시 서울로의 도약을 위한 서울해치센터 기대효과]
불공정 계약 피해의 사전예방 ⇒ 공정계약 생태계 조성 ⇒ 사회에 대한 불공정 인식의 전환점 제공 및 공정에 대한 신뢰 제고
불정정 피해에 대한 적극적 대응 ⇒ 불공정 피해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 사회에 대한 불공정 인식의 전환점 제공 및 공정에 대한 신뢰 제고

폴라로이드 곽선진) 서울해치센터는 AI를 통해 불공정계약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서울의 공정계약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며, 피해청년들에 대한 현실적인 구제책을 제공함으로서 사회적 안전망을 공고히 할 것입니다.

2팀 질의
Root 서울 이찬주) 폴라로이드가 제안한 것처럼 AI를 통해 아무리 불공정 계약서를 미리 검토한다 하더라도 불공정한 노동 거래 자체를 막기에는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표준 계약서 도입과 더불어 현장 적용 및 계약 준수 여부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더 적절한 문제 해결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폴라로이드 유용재) 계약서대로 안 하는 것과 계약 자체가 불공정한 것 중에서 계약서대로 안 하는 것을 문제 삼아 주셨어요. 두 가지다 문제 맞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대로 하지 않는 것은 이미 서울노동 권익센터와 같은 다수의 기성 기관들이 손을 대고 있습니다. 눈앞에 수많은 불공정 계약들이 있습니다. 이 계약들로 청년이 쓰러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외면하는 게 서울의 공정입니까?

2팀소개 및 PT발표

Root 서울 김규리) 서울시에는 많은 청년들이 살고 있습니다. 서울 청년들이 서울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는 주거 정책을 제안하겠습니다.


착(着)! 서울 : 청년 주거 안정 프로젝트
① 새로운 청년 맞춤형 주택 공급사업, Youth Ground 서울
② 자산형성 및 주거자립을 돕는 금융 지원 사업, Root 서울


Root 서울 김규리) 착! 서울. 청년 주거 안정 프로젝트의 키워드 3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 거주기간 10년. 두번째, 지속가능한 주택공급. 세번째 금융지원.


Youth Ground 서울
사업내용
1) 입주자격 및 공급기준
- 만 10세~39세 무주택자 청년
-세대 월평균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총자산 소득 3분위(5분위 기준) 순자산 평균값('20년, 2,88억원) 이하인 세대구성원
-주거비 부담이 큰 저소득층 청년의 입주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공급물량의 50%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청년 가구에게 우선 공급
<기대효과>
- 주거 지원에 가장 필요한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우선 공급하면서도 입주 자격을 완화하여 다야한 소득 계층이 어울려 사는 '소셜믹스(social mix)'구현(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참고)
- Youth Ground 서울은 취약계층의 복지 차원을 넘어 '2025 서울시 청년정책' 비전에 맞춰 서울시 청년들의 주거 안정 수단으로 자리매김
* 국토부는 작년 11월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중 '질 좋은 평생주택'의 후속조치로 공공주택 특별법 계정안의 '통합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공급기준' 신설
2) 안정적인 공급 확대를 위한 선순환 구조
-Youth Ground 서울 사업 유형 :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
-Youth Ground 서울 사업에 관한 조례 마련
1. 토지주(임대인)의 사업 참여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 제2종, 3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로 상향 시 400% 용정률 완화하는 대신 용적률 인상으로 늘어난 공간에 대하여 공공임대 주택10~15% 및 현금 기부채납하는 방식
- 기존 건물을 그대로 이용하거나 리모델링해도 인센티브 부여
- 인근 주민 편익을 위해 주변 건축물 평균 층고 2.5배 이하 유지 및 주차시설 공유
2. 기부채납 현금기여급으로 Youth Ground 기금 조성
- 기금은 Youth Ground 사업에 재투자(Youth Ground 신축 및 커뮤니티 시설에 활용)
<기대효과>
- 주택 공급 물량 확대를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여 중대한 청년 주거 문제를 시의성 있게 해결
-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여 정책비용 부담을 줄이고 지속적으로 추진 가능한 방식으로 사업 진행


Root 서울 김규리) Youth 그라운드는 10년의 기본계약기간을 보장하는 최초의 청년임대주택으로써,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때까지 자산을 모으며 주거자립을 준비하는 공간이 되고자 합니다.

화면 - 밑줄 쳐가며 경청중인 오세훈 서울시장


Root 서울
사업내용
1) 주택 금융지원 상품의 적용 범위 확대
- 기존 주택구입대출상품 및 전세자금대출상품의 대출 범위를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단독세대주'로 기준 완화
<기대효과>
- 기존 금융지원 상품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청년들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
- 청년들의 주거 독립을 위한 제도적 지원 확대
2) 청년 맞춤 금융교육 및 컨설팅 제공
· MZ 세대 맞춤 금융 자산 형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명 개설
- 시대 흐름에 맞는, MZ 세대가 살아가는 일상과 밀접한 금융 교육 제공
· Youth Ground에서 서울시 청년 금융지원 사업 영테크 월례 세미나 개최
- Youth Ground는 서울시 청년 금융 교육을 경험할 수 있는 '금육 교육 허브(hub)'로써 역할
· Youth Ground에 매 분기 1:1 재무설계 및 주거 컨설팅 부스 설치
- Youth Ground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금융 자산 형성을 위한 재무설계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컨설팅 제공
- 청년 개개인의 재무상대에 맞는 정부의 금융·주거 지원 정책(성루시, 주택도시기금의 청년 전용 주거에 지원 정책 또는 전세자금대출 상품 등) 안내
<기대효과>
- Youth Ground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효과적인 자산 형성을 통해 주거자립을 전략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 청년들이 정부의 금융·주거 지원 정책을 잘 알고, 제대로 활용하여 주거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함.

Root 서울 김규리) 따라서 주택공급사업과 함께 금융지원 사업 Root 서울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주택금융상품의 적용범위를 만 19세부터 39세까지로 기준을 확대하여 기존 금융상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청년들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겠습니다.


착(着)! 서울 : 결론
청년 주거 문제의 근본 원인에 접근 Root 서울
Youth Ground 서울 - 시급한 청년 주거 문제의 단기적인 솔류션
궁극적인 목표 : 청년 주거 자립!

Root 서울 김규리) 이 정책목표를 위해 저희 팀은 주택공급사업과 금융지원사업을 융합했습니다.

1팀 질의
폴라로이드 유용재) 거주 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함으로써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서울의 청년들이 한 주택에 평균적으로 거주하는 지속 기간이 몇 년인지 알고 계십니까?

Root 서울 김규리) 말씀해 주시겠어요?

폴라로이드 유용재) 2년입니다. 서울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2년이에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들은 대학 가면 이사 가죠? 휴학하고 다른 일 하면 또 이사 가죠. 대학원 가면 다시 이사하죠. 이직하면 또 이사합니다. 청년들은 끈임없이 자신의 수요와 환경에 부합하는 집을 찾아나가는 주거 역동성을 가진 세대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에게 10년 동안 여기 살게 해줄게하는 것은 안정감을 가장한 주거 경직 정책 아닙니까?

Root 서울 김규리) 저는 이렇게 되묻고 싶네요. 청년들의 자의로, 본인이 원해서 자주 이사 다니고 싶을까요? 청년들은 지속적으로 낮은 임대료를 찾아 이주하면서 더욱 더 가난해집니다.

폴라로이드 유용재) 우리 보통 한 집에 살아야겠다 생각 어제 하죠? 결혼하고 첫아이 가지고 초등학교 갈 때, 이쯤 되면 학군도 생각하고 정착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끊임없이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한집에서) 10년 살겠다고 합니까?

Root 서울 정형주) 청년 주택은 여러분 레스토랑이 아닙니다. 청년들이 2년에서 6년마다 그렇게 옮겨 다니면서 과연 내 집 마련을 위한 자산 형성을 할 수 있을까요?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을까요. 주거 관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청년들은 기존에 자기가 생활하던 생활권에서 머무는 경향이 있습니다.

폴라로이드 유용재) 주택 공급 문제의 심장부는 바로 얼마나, 어디에 공급하냐에 있습니다. 근데 몇 호를 공급할지 전용면적 얼마짜리를 공급할지? 어디에 공급할지를 어떤 곳에서도 제시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공급책으로 어떻게 청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희 이점 다시 한번 의문 제기하며 질의를 마칩니다.

최종발언

폴라로이드 유용재) 토론이 막바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지금 저희는 정책이 어디를 지향해야 할지 고민해 보야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폴라로이드 팀은 서울의 정책이 '밝은 곳보다 어둠을 향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목하면서 예산을 쏟아붓는 곳보다는 미처 주목하지 못했지만 수많은 청년들을 궁지에 몰아넣고 있는 그곳에 정책적 노력이 투입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화면 - 발표자를 응시중인 오세훈 서울시장

폴라로이드 유용재) 토론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서울의 수많은 청년들이 불공정 계약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공정을 이야기할 때 항상 '공정 생태계'라고 말을 할까요? 생태계가 한번 오염되면 걷잡을 수 없이 황폐화되듯이 불공정도 사회에 한 번 퍼지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을 방치하면 저희는 영영 서울의 공정성을 회복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공정도시 서울>의 골든타임은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서울 해치센터>가 필요합니다.

사회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종 우승 팀의 경우에는 서울 청년정책 특별자문역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청중 평가단과 함께 신중한 투표

화면 - 심사위원 심사평 (무대위에 올라와있는 양 팀 참가자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아주 흥미진진하게 지켜봤습니다. 두 팀 다 정말 애 많이 쓰셨고요. 처음에 사회에 진출하면서 직업에 첫 발을 들여놓는 청년들에게 어떻게 하면 직장에서 불공정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해야 되나에 대한 고민을 담은 <폴라로이드 팀> 정말 그 관심에 일단 박수를 보내고 싶고 최첨단 AI 기술을 잘 응용해서 청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영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낸 데 대해서 일단 높이 평가합니다. 이 시스템은 취업 계약서뿐만 아니라 임대차 계약이나, 프랜차이즈 계약이나.. 사회생활은 어차피 각종 계약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런 곳에 두루두루 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서 그 점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또 <루트 서울 팀>은 요즘 청년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주택 문제에 대해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셨어요. 완전히 독창적인 아이디어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는 있지만 어쨌든 하늘 아래 어차피 새로운 건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시스템들을 어떻게 잘 조합을 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느냐 하는 게 늘 인류사를 발전시켜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청년들의 주거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여러분들의 고민과 노력이 돋보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고 싶었어요.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두 팀이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앞으로도 더 이런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두 팀을 다 격려하고 싶었습니다.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장단점을 드러내려는 노력도 정말 보기 좋았고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화면 - 공정·일자리 청년들이 직접 묻고 답한다. 2021 서울 청년 정책 대토론 결승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양 팀 참석자들

사회자) 공정·상생 사회의 폴라로이드 팀이 우승하였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화면 - 기뻐하는 폴라로이드 팀

사회자) 폴라로이드 팀이 총점 마흔두표, 루트 서울팀이 총점 열표. 최종 우승팀은 폴라로이드 팀입니다.

시상식
<위촉장>
유용재
귀하를 천만 서울시민과 청년들의 행복과 미래를 위한 정책수립에 참여하는 서울시 청년정책 특별 자문역으로 위촉합니다.(위촉기간 : 2021.12.11~2022.12.10)
2021년 12월 11일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화면 - 차례차례 폴라로이드 팀에게 위촉장 전달하며 악수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사회자) 서울시 청년정책 특별 자문역으로 위촉합니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축하드립니다~

화면 - 오세훈 서울시장과 위촉장을 펼쳐서 들고있는 폴라로이드 팀
사회자) 멋진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폴라로이드 유용재) 참 정책이라는 게 '모일수록 아름다워지고 빛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비록 저의 정책을 방어하고 또 상대의 정책을 파고들기 위해서 많은 논리들을 구사했지만 그 경기 속에서 저는 사실 상대팀들에게 배울 점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 팀의 지적이 충분히 합리적이어어서 저희 정책을 보완하는 데 큰 도움이 된 경우도 많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자문역이라는 영광스러운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또 저희의 목소리만이 아니라 32팀, 나아가서 참가팀이었던 93팀의 목소리를 저희가 최대한 많이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우승팀이 청년을 대표해서 이번 대회 참가자들의 정책제안서가 담긴 서울청년정책제안서를 직접 오세훈 서울시장님께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전달받은 청년 정책 제안집을 들고) 정말 반가운 마음으로 받아 들었습니다. 오늘 이 <청년 정책 제안집>에 들어있는 소중한 제안을 해준 청년 여러분 모두에게 다 자랑스럽고 사랑스럽다 하는 저의 마음을 꼭 전달드리고 싶고요. 약속드리겠습니다. 올해 개최된 서울시 청년정책 토론회가 앞으로 어떤 발전적인 모습으로 더 진화해 갈지 기대해 주시고요. 또 오늘 이렇게 받게 된 이 정책들은 좀 더 가다듬고 업그레이드해서 반드시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화면 - 우승팀과 1~3위팀들,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함께 박수치고 있다.

2021 서울 청년 정책 대토론
청년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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