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소득보장 정책실험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 중인 미래형 복지모델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1차 중간조사 최종결과가 나왔다. 현행 복지제도에서 지원을 받지 못했던 가구까지 폭넓게 챙기는 동시에 높은 탈 수급률을 보여 참여자들의 근로 의욕은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1차 중간조사 최종결과에는 시범사업 효과 측정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1단계 시범사업 참여 1,523가구(지원가구 484가구, 비교집단 1,039가구)가 10개월 간 지원 받은 시점에서 수집된 공적자료도 포함되어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