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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시장 공약관리 규칙

공약관리규칙
[시행 2013.4.11.] [서울특별시규칙 제3898호, 2013.4.11., 제정]
서울특별시 (기획담당관) 02-2133-66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장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 “공약사항”이란 서울특별시장이 선거과정에서 선거공보물, 정책자료집 등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2.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세부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3. 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4. 4. “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
  1. 1. 공약사항에 대한 주관부서 지정, 총괄 관리, 이행실적 공개를 담당하는 총괄부서는 기획담당관으로 한다.
  2. 2.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상시 이행실적을 관리한다.
제4조(실천계획 수립)
  1. 1.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투자재원의 조달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공약사업 실천계획서를 작성한다.
  2. 2. 공약사업 실천계획서에는 공약사업의 세부 추진내용, 연차별 목표와 임기내 목표, 연차별 투자수요 등 공약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3. 3.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공약사업 실천계획서의 내용을 검토 후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조정ㆍ보완할 수 있으며, 확정된 공약사업 실천계획서를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5조(실천계획 이행)
  1. 1.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2. 2.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의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3. 제 2항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주관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실천계획 변경)
  1. 1. 공약사업 실천계획 확정 후 불가피한 사유로 공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2. 2. 제1항에 따라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관부서는 그 근거와 사유 등을 총괄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3. 3. 제2항에 따라 주관부서로부터 실천계획변경을 접수할 경우 총괄부서는 그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안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변경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다만, 주관부서에서 사업변경을 위해 사전에 관계전문가의 자문 또는 시민 의견 수렴을 거친 경우 총괄부서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4. 4. 총괄부서는 서울시 홈페이지에 변경된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내용 및 근거, 사유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공약평가)
  1. 1. 주관부서의 장은 반기별로 공약사업 실천계획상 추진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자체 점검하고, 평가결과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2.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이행실적을 분석ㆍ평가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사업촉진ㆍ변경ㆍ폐기 등을 요구하거나, 수시평가 및 보고회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3. 3. 총괄부서의 장은 평가결과를 연 2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한다.
제8조(외부평가)
  1. 1. 총괄부서의 장은 시민단체나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공약평가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2. 2. 외부평가 결과는 자체평가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9조(평가결과 환류)
  1. 1.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장은 내부ㆍ외부의 평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바람직한 공약사업의 추진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2. 2. 공약사업의 추진력을 확보하고 공약이행을 독려하기 위하여 필요시 평가결과를 부서평가 및 성과관리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시민 및 전문가 참여)
  1. 1.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 변경, 공약평가 등 공약이행 전 과정에 걸쳐 관계 전문가와 시민을 참여시키고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2. 2. 전문가 및 시민참여 방법은 홈페이지 의견수렴, 회의 개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할 수 있다.



부칙 <제3898호, 2013.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민공약 평가단

  • 시민공약평가단
    운영개요
  • 목적
    민선 7기 공약 조정 적정여부 평가 및 의결
    추진방법
    7개 분임별 안건 (각 3~4개) 논의결과 발표 및 전체회의 의결(과반수)
    운영기간
    2018년 10월 ~ 2018년 11월
  • 시민공약평가단
    위촉식 및 1차 회의
  • 일시/장소
    2018.10.30.(화) 18:30, 신청사 8층 다목적홀
    참석자
    행정1부시장, 시민공약평가단(67명),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등 관계자
    주요내용
    시민공약평가단 외촉식 및 기념촬영
    서울특별시 민선 7기 시정 소개
    매니페스토 운동과 평가단 역할에 대한 사전 교육
    분임 구성(7개 분임) 및 분임별 토의 (3~4건)
  • 시민공약평가단
    2차 회의
  • 일시/장소
    2018.11.13.(화) 18:30, 신청사 3층 대회의실
    참석자
    시민공약평가단(64명), 공약사업부서 담당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등
    주요내용
    조정이 필요한 공약(26건)에 대한 사업부서 설명 및 시민공약평가단의 질의응답
    분임별 소감나누기
  • 시민공약평가단
    3차 회의
  • 일시/장소
    2018.11.27.(화) 18:30, 신청사 3층 대회의실
    참석자
    시민공약평가단(61명), 공약사업부서 담당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등
    주요내용
    분임별 공약조정 여부에 대한 토론 및 찬반의결 표결
    분임별 토의결과 발표 및 안건별 공약조정 적정여부 전체 투표(다수결 결정)
    투표결과 집계 및 최종결과 발표
  • 시민공약평가단
    운영 결과
  • 총 26건 중 승인 21건, 미승인 5건
    • 2018 서울특별시 시민공약평가단 회의사진1
      (1차 회의) 서울시정 안내
      1/10
    • 2018 서울특별시 시민공약평가단 회의사진2
      (1차 회의) 사전교육
      2/10
    • 2018 서울특별시 시민공약평가단 회의사진3
      (1차 회의) 분임구성
      3/10
    • 2018 서울특별시 시민공약평가단 회의사진4
      (2차 회의) 공약사업 부서 설명 및 질의응답
      4/10
    • 2018 서울특별시 시민공약평가단 회의사진5
      (2차 회의) 분임별 토론
      5/10
    • 2018 서울특별시 시민공약평가단 회의사진6
      (2차 회의) 분임별 토론
      6/10
    • 2018 서울특별시 시민공약평가단 회의사진7
      (2차 회의) 분임별 토론
      7/10
    • 2018 서울특별시 시민공약평가단 회의사진8
      (3차 회의) 분임별 토론
      8/10
    • 2018 서울특별시 시민공약평가단 회의사진9
      (3차 회의) 분임별 토론
      9/10
    • 2018 서울특별시 시민공약평가단 회의사진10
      (3차 회의) 분임별 토론
      10/10
    • 2018 서울특별시 시민공약평가단 회의사진11
      (3차 회의) 분임별 심의결과 발표
      1/10
    2018 서울특별시 시민공약평가단 회의사진1 썸네일 2018 서울특별시 시민공약평가단 회의사진2 썸네일 2018 서울특별시 시민공약평가단 회의사진3 썸네일 2018 서울특별시 시민공약평가단 회의사진4 썸네일 2018 서울특별시 시민공약평가단 회의사진5 썸네일 2018 서울특별시 시민공약평가단 회의사진6 썸네일 2018 서울특별시 시민공약평가단 회의사진7 썸네일 2018 서울특별시 시민공약평가단 회의사진8 썸네일 2018 서울특별시 시민공약평가단 회의사진9 썸네일 2018 서울특별시 시민공약평가단 회의사진10 썸네일 2018 서울특별시 시민공약평가단 회의사진11 썸네일
  • 시민공약평가단
    운영개요
  • 목적
    시민 소통을 통한 민선6기 공약실적 평가 및 공약 조정 등
    추진방법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와 협업으로 진행 / 참여대상 만 19세 이상 서울시민 81명 선정
    운영기간
    2016년 10월 ~ 2016년 11월
  • 시민공약평가단
    기능 및 역할
  • 민선 6기 주요 공약 이행실적 평가
    민선6기 2년여가 경과한 시점에서 시민이 체감하는 추진성과를 확인하고,시민의견을 공약사업에반영하여 시민과 함께 공약목표 달성추진
    민선 6기 공약 조정 적정 여부 평가
    법적,재정적 제약, 외부 민원 등에 따라 원래 목표대로 추진이 곤란한 공약 사업에 대해 평가단에서 심의,평가 후 공약 조정 추진
  • 시민공약평가단
    3차 본회의
  • 일시
    016.11.19(수) 18:00 ~ 22:00
    장소
    신청사 3층 대회의실
    참석자
    시민공약평가단 63명, 공약 사업 팀장, 담당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관계자
    주요내용
    분임별 심의 안건 설명 및 분임별 자유 토의
    1) 총 32건에 대해 8개 분임별로 4개 안건 씩 심의
    2) 분임별 심의안건에 대한 공약 사업 담당 팀장 설명 및 질의 응답,자유토론
  • 최종결과
  • 민선6기 주요 공약 이행실적 평가(41개 권고안 채택 및 수용)
    시민공약평가단에서 주요 공약 10개에 대해 41개 권고안을 채택하였고 서울시에서 권고안을 수용
    민선6기 공약 조정 적정 여부 평가(22개 중 19개 조정 승인)
    시민공약평가단에서 조정대상 22개 공약 중 19개 공약 조정 승인 및 3개 공약 불승인을 의결하였고, 서울시에서 조정결과 수용
  • 시민공약평가단
    운영 결과
  • 총 26건 중 승인 21건, 미승인 5건
    • 2016 서울특별시 시민공약평가단 회의사진1
      (1차 회의) 정무부시장 환영사
      1/13
    • 2016 서울특별시 시민공약평가단 회의사진2
      (1차 회의) 정무부시장 시민공약평가단 위촉장 전달
      2/13
    • 2016 서울특별시 시민공약평가단 회의사진3
      (1차 회의) 정무부시장 시민공약평가단 위촉장 전달
      3/13
    • 2016 서울특별시 시민공약평가단 회의사진4
      (1차 회의) 시민공약평가단 단체사진
      4/13
    • 2016 서울특별시 시민공약평가단 회의사진5
      (1차 회의)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교육
      5/13
    • 2016 서울특별시 시민공약평가단 회의사진6
      (1차 회의) 분임 구성 및 토의(6분임)
      6/13
    • 2016 서울특별시 시민공약평가단 회의사진7
      (2차 회의) 심의안건 공약사업 담당 팀장 설명 및 분임별 자유토의
      7/13
    • 2016 서울특별시 시민공약평가단 회의사진8
      (2차 회의) 심의안건 공약사업 담당 팀장 설명 및 분임별 자유토의
      8/13
    • 2016 서울특별시 시민공약평가단 회의사진9
      (3차 회의)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3차 본회의 일정 소개
      9/13
    • 2016 서울특별시 시민공약평가단 회의사진10
      (3차 회의) 본회의 분임별 토의
      10/13
    • 2016 서울특별시 시민공약평가단 회의사진11
      (3차 회의) 본회의 분임별 심의안건 발표
      11/13
    • 2016 서울특별시 시민공약평가단 회의사진12
      (3차 회의) 조정 안건 투표결과 발표
      12/13
    • 2016 서울특별시 시민공약평가단 회의사진13
      (3차 회의) 평가 안건 권고안 발표
      13/13
  • 시민공약평가단
    구성
  • 규모/대상
    서울시민 100명 / 만 19세 이상의 서울시민 누구나
    구성
    성별 나이 지역을 고려한 무작위 선발
    운영기간
    2014.09 ~ 11월
    역할
    민선6기 공약실천계획 적정여부 평가, 의견제시등
  • 위촉식 및
    1차 예비회의
  • 일시/장소
    2014.10.17.(금) 18:20, 서울글로벌센터 9층 국제회의장
    참석자
    시민공약평가단 90명,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관계자 등
    주요내용
    시민공약평가단 위촉식,‘매니페스토 운동과 시민공약평가단의 역할에 대한 이해’사전 교육, 분임 구성
  • 2차 예비회의
  • 일시/장소
    2014.11.5.(수) 18:20,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
    참석자
    시민공약평가단 82명,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관계자 등
    주요내용
    분임별 토의결과 발표, 최종 의결(과반수 찬성)
  • 최종결과(권고안) 공개
  • 총 29개 안건 중 27개 승인, 2개 미승인
    • 서울시 시민공약평가단 회의사진1
      서울시 시민공약평가단 회의
      1/17
    • 서울시 시민공약평가단 회의사진2
      서울시 시민공약평가단 회의
      2/17
    • 서울시 시민공약평가단 회의사진3
      서울시 시민공약평가단 회의
      3/17
    • 서울시 시민공약평가단 회의사진4
      서울시 시민공약평가단 회의
      4/17
    • 서울시 시민공약평가단 회의사진5
      서울시 시민공약평가단 회의
      5/17
    • 서울시 시민공약평가단 회의사진6
      서울시 시민공약평가단 회의
      6/17
    • 서울시 시민공약평가단 회의사진7
      서울시 시민공약평가단 회의
      7/17
    • 서울시 시민공약평가단 회의사진8
      서울시 시민공약평가단 회의
      8/17
    • 서울시 시민공약평가단 회의사진9
      서울시 시민공약평가단 회의
      9/17
    • 서울시 시민공약평가단 회의사진10
      서울시 시민공약평가단 회의
      10/17
    • 서울시 시민공약평가단 회의사진11
      서울시 시민공약평가단 회의
      11/17
    • 서울시 시민공약평가단 회의사진12
      서울시 시민공약평가단 회의
      12/17
    • 서울시 시민공약평가단 회의사진13
      서울시 시민공약평가단 회의
      13/17
    • 서울시 시민공약평가단 회의사진14
      서울시 시민공약평가단 회의
      14/17
    • 서울시 시민공약평가단 회의사진15
      서울시 시민공약평가단 회의
      15/17
    • 서울시 시민공약평가단 회의사진16
      서울시 시민공약평가단 회의
      16/17
    • 서울시 시민공약평가단 회의사진17
      서울시 시민공약평가단 회의
      17/17

공약변경 및 조정사항

middle circle 서울시 공약변경 절차 및 결과 기본 방향
- 공약사항은 원칙적으로 임의 수정·변경 불가
- 이행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전문가 자문 및 시민 공약평가단 의견을 반영하여 공약내용을 보완조정 추진
middle circle 공약변경 종류
- 공약폐기 : 공약 이행 또는 대체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 유사공약 통합 : 유사한 공약사업들을 통합하여 추진하는 경우
- 공약의 실효성 확보 : 공약 취지와 유사한 대체사업 추진, 사업추진 방법 변경, 공약명에 명시된 목표치를 변경 추진하는 경우
- 임기내 목표변경 : 공약사업 실천계획상‘임기내 목표’내용을 변경 추진하는 경우
middle circle 공약변경 추진절차
1. 공약변경 필요성 검토 및 안건 선정 (서울시)
- 사업부서에서 총괄부서에게 공약사항 변경 요청 의뢰
- 총괄부서는 사전 검토하여 전문가 자문의뢰 공약사업 선정

※ 관련 위원회 심의, 시민의견 수렴 등을 사전에 거친 경우에는 자문 제외

2. 전문가 자문 (전문가)
- 공약폐기, 임기내 목표 변경 등의 적정성 여부 검토 및 자문
-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대안 및 정책방향 제시 등
3. 시민 공약 평가단 토의 및 결정(투표) (시민공약 평가단)
- 분임별 변경 적정여부 토의 및 분임내 찬반의견 집계
- 전체 투표에서 과번수 찬성으로 공약변경 적정여부 확정
4. 변경결과 공개 (서울시)
- 총괄부서는 확정된 내용을 최종적으로‘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반영
- 변경된 공약사항은 시장 보고 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시민들과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