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시장 공약관리 규칙

2. 시민공약 평가단

2016 시민공약평가단 운영
시민공약평가단 운영개요
목      적 :
시민 소통을 통한 민선6기 공약실적 평가 및 공약 조정 등
추진방법 :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와 협업으로 진행 / 참여대상 만 19세 이상 서울시민 81명 선정
운영기간 :
2016년 10월 ~ 2016년 11월
시민공약평가단 기능 및 역할
민선 6기 주요 공약 이행실적 평가
민선6기 2년여가 경과한 시점에서 시민이 체감하는 추진성과를 확인하고,시민의견을 공약사업에반영하여 시민과 함께 공약목표 달성추진
민선 6기 공약 조정 적정 여부 평가
법적,재정적 제약, 외부 민원 등에 따라 원래 목표대로 추진이 곤란한 공약 사업에 대해 평가단에서 심의,평가 후 공약 조정 추진
시민공약평가단 3차 본회의
일      시 :
016.11.19(수) 18:00 ~ 22:00
장      소 :
신청사 3층 대회의실
참 석 자 :
시민공약평가단 63명, 공약 사업 팀장, 담당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관계자
내      용 :
분임별 심의 안건 설명 및 분임별 자유 토의
1) 총 32건에 대해 8개 분임별로 4개 안건 씩 심의
2) 분임별 심의안건에 대한 공약 사업 담당 팀장 설명 및 질의 응답,자유토론
최종결과
민선6기 주요 공약 이행실적 평가(41개 권고안 채택 및 수용)
시민공약평가단에서 주요 공약 10개에 대해 41개 권고안을 채택하였고 서울시에서 권고안을 수용
민선6기 공약 조정 적정 여부 평가(22개 중 19개 조정 승인)
시민공약평가단에서 조정대상 22개 공약 중 19개 공약 조정 승인 및 3개 공약 불승인을 의결하였고, 서울시에서 조정결과 수용
  • 2016서울시 시민공약평가단 회의사진
    (1차 회의) 정무부시장 환영사
  • 2016서울시 시민공약평가단 회의사진
    (1차 회의) 정무부시장 시민공약평가단 위촉장 전달
  • 2016서울시 시민공약평가단 회의사진
    (1차 회의) 정무부시장 시민공약평가단 위촉장 전달
  • 2016서울시 시민공약평가단 회의사진
    (1차 회의) 시민공약평가단 단체사진
  • 2016서울시 시민공약평가단 회의사진
    (1차 회의)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교육
  • 2016서울시 시민공약평가단 회의사진
    (1차 회의) 분임 구성 및 토의(6분임)
  • 2016서울시 시민공약평가단 회의사진
    (2차 회의) 심의안건 공약사업 담당 팀장 설명 및 분임별 자유토의
  • 2016서울시 시민공약평가단 회의사진
    (2차 회의) 심의안건 공약사업 담당 팀장 설명 및 분임별 자유토의
  • 2016서울시 시민공약평가단 회의사진
    (3차 회의)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3차 본회의 일정 소개
  • 2016서울시 시민공약평가단 회의사진
    (3차 회의) 본회의 분임별 토의
  • 2016서울시 시민공약평가단 회의사진
    (3차 회의) 본회의 분임별 심의안건 발표
  • 2016서울시 시민공약평가단 회의사진
    (3차 회의) 조정 안건 투표결과 발표
  • 2016서울시 시민공약평가단 회의사진
    (3차 회의) 평가 안건 권고안 발표
2016서울시 시민공약평가단 회의사진 2016서울시 시민공약평가단 회의사진 2016서울시 시민공약평가단 회의사진 2016서울시 시민공약평가단 회의사진 2016서울시 시민공약평가단 회의사진 2016서울시 시민공약평가단 회의사진 2016서울시 시민공약평가단 회의사진 2016서울시 시민공약평가단 회의사진 2016서울시 시민공약평가단 회의사진 2016서울시 시민공약평가단 회의사진 2016서울시 시민공약평가단 회의사진 2016서울시 시민공약평가단 회의사진 2016서울시 시민공약평가단 회의사진
2014 시민공약평가단 운영
시민 공약 평가단 구성
규모/대상 :
서울시민 100명 / 만 19세 이상의 서울시민 누구나
구      성 :
성별 나이 지역을 고려한 무작위 선발
운영기간 :
2014.09 ~ 11월
역      할 :
민선6기 공약실천계획 적정여부 평가, 의견제시등
위촉식 및 1차 예비회의
일시/장소 :
2014.10.17.(금) 18:20, 서울글로벌센터 9층 국제회의장
참 석 자 :
시민공약평가단 90명,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관계자 등
주요내용 :
시민공약평가단 위촉식,‘매니페스토 운동과 시민공약평가단의 역할에 대한 이해’사전 교육, 분임 구성
2차 예비회의
일시/장소 :
2014.10.24.(금) 18:20,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
참 석 자 :
시민공약평가단 82명, 공약사업 담당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요내용 :
분임별 심의안건에 대한 사업 담당자 설명 및 질의응답,자유토론
3차 본회의
일시/장소 :
2014.11.5.(수) 18:20,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
참 석 자 :
시민공약평가단 82명,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관계자 등
주요내용 :
분임별 토의결과 발표, 최종 의결(과반수 찬성)
최종결과(권고안) 공개
총 29개 안건 중 27개 승인, 2개 미승인
  • 서울시 시민공약평가단 회의사진
  • 서울시 시민공약평가단 회의사진
  • 서울시 시민공약평가단 회의사진
  • 서울시 시민공약평가단 회의사진
  • 서울시 시민공약평가단 회의사진
  • 서울시 시민공약평가단 회의사진
  • 서울시 시민공약평가단 회의사진
  • 서울시 시민공약평가단 회의사진
  • 서울시 시민공약평가단 회의사진
  • 서울시 시민공약평가단 회의사진
  • 서울시 시민공약평가단 회의사진
  • 서울시 시민공약평가단 회의사진
  • 서울시 시민공약평가단 회의사진
  • 서울시 시민공약평가단 회의사진
  • 서울시 시민공약평가단 회의사진
  • 서울시 시민공약평가단 회의사진
  • 서울시 시민공약평가단 회의사진
서울시 시민공약평가단 회의사진 서울시 시민공약평가단 회의사진 서울시 시민공약평가단 회의사진 서울시 시민공약평가단 회의사진 서울시 시민공약평가단 회의사진 서울시 시민공약평가단 회의사진 서울시 시민공약평가단 회의사진 서울시 시민공약평가단 회의사진 서울시 시민공약평가단 회의사진 서울시 시민공약평가단 회의사진 서울시 시민공약평가단 회의사진 서울시 시민공약평가단 회의사진 서울시 시민공약평가단 회의사진 서울시 시민공약평가단 회의사진 서울시 시민공약평가단 회의사진 서울시 시민공약평가단 회의사진 서울시 시민공약평가단 회의사진

3. 공약변경 및 조정사항

서울시 공약변경 절차 및 결과 기본 방향
  • 공약사항은 원칙적으로 임의 수정·변경 불가
  • 이행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전문가 자문 및 시민 공약평가단 의견을 반영하여 공약내용을 보완조정 추진
공약변경 종류
  • 공약폐기 : 공약 이행 또는 대체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 유사공약 통합 : 유사한 공약사업들을 통합하여 추진하는 경우
  • 공약의 실효성 확보 : 공약 취지와 유사한 대체사업 추진, 사업추진 방법 변경, 공약명에 명시된 목표치를 변경 추진하는 경우
  • 임기내 목표변경 : 공약사업 실천계획상‘임기내 목표’내용을 변경 추진하는 경우
공약변경 추진절차
1. 공약변경 필요성 검토 및 안건 선정 (서울시)
  • 사업부서에서 총괄부서에게 공약사항 변경 요청 의뢰
  • 총괄부서는 사전 검토하여 전문가 자문의뢰 공약사업 선정

※ 관련 위원회 심의, 시민의견 수렴 등을 사전에 거친 경우에는 자문 제외

2. 전문가 자문 (전문가)
  • 공약폐기, 임기내 목표 변경 등의 적정성 여부 검토 및 자문
  •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대안 및 정책방향 제시 등
3. 시민 공약 평가단 토의 및 결정(투표) (시민공약 평가단)
  • 분임별 변경 적정여부 토의 및 분임내 찬반의견 집계
  • 전체 투표에서 과번수 찬성으로 공약변경 적정여부 확정
4. 변경결과 공개 (서울시)
  • 총괄부서는 확정된 내용을 최종적으로‘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반영
  • 변경된 공약사항은 시장 보고 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시민들과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