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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및 절차혁신 대책 기자회견문(3월 25일)

  • 소셜시장실
  • 2020.03.25
  • 5175
코로나19 관련 서울시 정례브리핑(3/25)

[코로나19 대응상황 및 현안 관련 기자회견문(3월 25일)]

∘ 일시 : 2020. 3. 25.(수) 10:00
∘ 장소 : 서울시청 브리핑룸

서울시 온라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로 코로나19 확진자는 9,137명으로 어제 대비 신규확진자는 100명 증가했으며 서울시는 13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347명입니다.
특징은 해외유입 확진자 비율이 전국 신규확진자의 29%에 이를 만큼 해외감염요소가 커졌습니다. 서울확진자 13명중 9명은 해외입국자, 3명은 해외입국자의 가족입니다.
 
말하자면 어제 하루동안 서울의 확진자 중 대부분이 해외입국자 관련입니다. 이제 방역의 중심은 해외 입국자로 옮겨가야 합니다. 서울시는 집단감염의 가능성을 계속 예의 주시하면서도 동시에 해외입국자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특히 미국 입국자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현재 유럽발 입국자는 하루 1300명 정도이고, 미국발 입국자는 2000명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현재는 유럽에서 오는 입국자들의 경우에만 자가격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전체 입국자에 대해 자가 격리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수차례 요구한대로 빠른 시간 내에 전체 입국자 중 서울거주자 명단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에 있어서는 늑장대응보다 과잉대응이 나은 법입니다.
명단이 넘어오는 대로 전체 입국자 중 모든 서울거주자들을 자가격리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피해소상공인 피해최소화를 위한 서울시의 열흘의 약속>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민생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분들이 바로 우리 경제의 허리역할을 하고 있는 서울지역 66만 소상공인일 것입니다.
소상공인들은 지금 “IMF때보다 더 어렵다”, “매출은 매일 바닥을 치고 임대료, 인건비 걱정에 아침에 눈을 뜨면 한숨부터 나온다”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무너지면 우리경제가 무너집니다.
반드시 살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2월 초부터 최대 1%의 저금리로 5천억원 규모의 ‘코로나19 긴급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 금융지원 대폭 확대
그러나 이것만으로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의 규모로는 자금경색과 부도위협에 몰려있는 중소상공인들의 절박함을 해결하기에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용공급액을 총 5조 90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해 지원하겠습니다.
서울시가 가진 모든 자원을 총동원한 금액입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위소득 100% 이하를 위한 재난긴급생활비에 이은 두 번째 비상지원책입니다.
 
2. 절차 혁신을 통한 처리기간 단축
그러나 문제는 속도입니다.
지금의 속도로는 두달을 기다려야 돈을 손에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당장 숨이 넘어가는데, 몇 달을 기다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당장 목말라 쓰러질 지경인데 비오기만을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필요한건 한바가지의 물입니다.
 
비상상황에는 비상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서울시는 한시가 급한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게 경영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긴급경영자금이 ‘그림의 떡’이 아니라 ‘내손 안의 떡이 되도록’ 하는 대책입니다.
몽골기병과 같은 속도전을 벌이겠습니다.
바로 “열흘의 약속”이 그것입니다.
 
‘보증업무 혁신 프로세스’ 체계를 구축하여, 보증상담부터 대출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대폭 단축함으로써 자금 신청 후 열흘 안에 통장에 입금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바로 “열흘의 약속”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시금고와 함께 보증처리 인력을 대폭 늘리고 보증지원업무 추진 체계를 혁신하겠습니다.
민생금융혁신을 위해 전폭적으로 함께 해주기로 한 진옥동 신한은행장님과 권광석 우리은행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열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 혁신하겠습니다.
 
첫째, 보증업무처리 절차를 이원화하겠습니다.
상담과 신청 업무는 신한, 우리은행이, 보증심사 업무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전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상담과 신청, 보증심사 업무 모두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몰려 있었기 때문에 적체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신한, 우리은행 등 시금고 은행의 약 564개 지점을 ‘서울시 민생혁신금융 전담창구’로 지정하고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보증심사 이외의 모든 업무를 전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보증심사에만 집중하는 철저한 분업화를 통해 처리속도를 5배 빠르게 개선하겠습니다.
 
둘째, 방문절차를 원스톱으로 해결하겠습니다.
그동안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평균 3~4회 은행과 신용보증재단을 직접 방문하던 절차를 과감하게 생략하고, 가까운 은행지점의 ‘서울시 민생혁신금융 전담창구’만 방문하면 자금 상담과 서류접수를 동시에 진행하는 ‘원스톱 패키지 처리’가 가능하게 만들겠습니다.
 
셋째, 이를 위해 단기기간제 인력 300명을 대거 채용하여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 전담 인력으로 투입하겠습니다. 경험이 많은 은행 퇴직자들을 22개 지점에 투입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적체된 3만 2천건의 보증심사를 단시간 내에 해결하고 4월 15일 이내에 보증심사 적체현상을 해소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발표 이후 한꺼번에 신청이 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초기에 지체현상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서울시는 가능한 모든 인력과 방법을 동원하여 “열흘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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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지금 코로나19와의 긴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라는 위기를 또 다른 전환의 기회, 혁신의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서울시는 감염병과의 전쟁을 획기적인 시정혁신을 통해 극복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발표한 신용공급 확대와 민생혁신금융을 통한 “열흘의 약속”을 시작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혁신행정을 계속 추진해가겠습니다. 이 위기에서 좌절하지 않고 일어 설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겠습니다.
 
전쟁은 늘 고통과 상처를 남기지만 우리는 연대와 협력으로 이 전쟁을 이겨낼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늘 이 전쟁의 최전선에서 싸울 것입니다.
서울시의 백신은 변함없이 시민 여러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