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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상황 및 현안 관련 기자회견문(3월 23일)

  • 소셜시장실
  • 2020.03.23
  • 227
코로나19 관련 서울시 정례브리핑(3/23)

[코로나19 대응상황 및 현안 관련 기자회견문(3월 23일)]

∘ 일시 : 2020. 3. 23.(월) 11:00
∘ 장소 : 서울시청 브리핑룸

온라인 기자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두 달 넘게 우리는 코로나19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온 국민이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 감염병과의 싸움을 잘 해내고 있고 외국인도 경탄할 정도로 나름대로 성과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야할 길이 멉니다. 종식의 시간을 앞당기기 위해, 지금부터 2주 동안이 결정적인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로 코로나19의 확진자가 8,961명으로 어제 대비 신규 확진자는 64명 증가했으며, 서울에서는 6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330명입니다.
폭발적인 증가세는 상당 부분 진정된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교회와, 요양병원의 사례처럼 집단감염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프랑스 등 유럽과 북미에서의 폭발적인 확진자 증가에 따라 우리나라도 해외입국자의 확진자 비율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외 유입원을 통한 지역사회 감염이라는 악순환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수도권은 해외입국자들이 주로 거주하는 곳이어서 예의 주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 관련 해외입국자 대응방안 및 건의>

3.22 기준 해외입국자의 확진자수는 123명, 이중 50명이 서울거주자입니다. 따라서 해외로부터의 역유입 및 이에 따른 확산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미 정부에서도 어제부터 유럽에서 온 입국자 전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음성인 경우에도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강화된 능동감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최근 서울의 해외입국자 확진추이를 보면 유럽뿐 아니라 미국·필리핀 등 국가로부터 입국한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시아 입국자의 경우 실제 감염자는 훨씬 많을 것입니다.

따라서 검역대상을 유럽으로 국한할 것이 아니라 전세계 입국자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입국절차 대상을 해외입국자 전원으로 확대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합니다.

서울시는 유럽 입국자뿐만 아니라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미국, 필리핀 입국자의 명단을 정부에 요청해 자가 격리를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서울시에 발생한 확진자와 동일한 비행기 편으로 입국한 동승자 명단도 이미 요청했습니다. 특히 오늘부터 2주를 소급한 적용한 입국자 명단까지 확보해 관리하겠습니다.

아울러 단기체류자의 경우에도 외출 자제 등 강한 ‘자율격리’를 2주간 권하는 수준으로 관리하고 기간 중 증상 발현시 선별진료소에 방문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서울시는 해외유입 확진자 증가에 대비해 병원을 추가로 확보하고 자가격리자 증가에 따른 격리시설 확보, 방역물품 및 모니터링 체제를 정비하겠습니다.

참고로 유증상자를 수용할 병원 및 생활치료센터의 준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총 가용병상 1,022개 중 293개를 사용 중이며 잔여분은 729개(실사용율 29%)로 아직은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해외입국자 증가에 따른 유증상자 급증에 대비하여 추가 병실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적십자병원(67실 250병상)과 제일병원(68실 200병상)을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추가 지정할 예정이며, ‘환자관리반’ 운영을 강화하여 5단계에 걸친중증도 분류에 따라 보다 효율적으로 병상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한편, 해외입국자로 인한 자가격리 증가에 대비해 전담부서에 인력을 추가 투입하고, 유관부서와 공조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격리시설의 경우, 현재 운영 중인 서울시 인재개발원의 수용률이 80%를 초과할 경우 추가 격리시설 운영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종교집회에 대한 서울시 점검 결과 및 향후계획>

다음은 모두 걱정하시는 주말 종교집회 강행에 대한 서울시의 현장점검 결과 및 향후 조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서울시는 “잠시 멈춤”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코로나19를 멈추기 위해서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기꺼이 동참해주셨고, 경제계와 종교계, 문화계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고 계십니다.

지난 주말 정세균 총리께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담화문’을 통해 종교 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에 대하여 4월5일까지 15일간의 운영중단을 강력히 권고하고, 3차례나 연기된 개학일인 4월6일까지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국민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어린이들을 감염에 노출시키는 일만큼은 절대로 막아야 한다는 정부의 의지이기도 합니다.

또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방안으로 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은 전국 공통으로, PC방, 노래방, 학원 등의 경우에는 지자체의 선택에 따라 15일 간 운영중단을 권고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이미 6개 업종 모두에 대하여 자체조사와 현장점검을 실시해왔습니다.

우선, 어제 진행된 교회의 현장예배 실태 점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서울시는 일요 예배강행 의사를 밝힌 2,209개의 교회에 대해 서울시와 자치구 공무원, 경찰관 등 총 5224명이 함께 현장을 점검하여 예배 중지를 요청하고, 예배 강행시에는 7대 방역수칙의 준수여부를 점검하였습니다.

이중 103개의 교회는 고맙게도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였으며, 282개 교회에서 384건의 미이행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발열체크, 교회방역, 신도간 거리유지 식사제공금지, 명단작성, 마스크착용, 손소독제 비치 등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총 384건 중 383건은 현장에서 행정지도를 통해 시정을 요청했고, 교회 측에서도 이를 즉시 시정하였습니다. 이 교회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

다만 한군데, 전광훈 목사가 시무하는 성북구의 ‘사랑제일교회’의 경우 2,000명이 넘는 참석자들이 밀집 집회를 할 뿐 아니라 참석자 명단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일부 신도가 마스크도 쓰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즉각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교회 측은 묵살하였고, 현장점검을 나온 공무원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쏟아내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단호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가 방역수칙을 무시하고 집단 감염의 위험이 크다고 판단해, 감염병 예방법과 서울시 및 정부의 지침에 따라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하였습니다.

집회금지 행정명령은 3.23부터 4.5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 사랑제일교회에서는 집회가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해당 시설에서 확진자 발생시, 확진자 및 접촉자 전원에 대한 치료비일체와 방역비 또한 청구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총리께서도 오늘 언급하셨지만 이것은 우리 사회공동체의 안위를 중대하게 위협하는 행위이며 서울시의 행정명령을 전시에 준하는 비상상황에 엄포로 받아들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종교시설의 위반여부에 대해 예의주시해 나갈 것입니다.
 

<민간체육시설, 클럽/콜라텍, 노래방/PC방, 학원>

동시에 나머지 감염병 고위험사업장에 대해서도 엄중한 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

생활체육시설의 경우 시ㆍ구립 공공체육시설 운영을 전면 중단하였고 민간 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자율적 휴관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사전 점검을 실시한 결과 민간체육시설의 57.5%가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체육도장 및 필라테스, 요가, 줌바 등의 자유업 체육시설을 추가로 확인하여 15일간 운영 중단을 권고하고, 불가피한 운영 시에는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내리겠습니다.

클럽, 콜라텍 154개소 전체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시행한 결과, 약 62.3%가 자율휴업 중이고, 이용객 수도 대폭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상당수 클럽과 콜라텍이 운영 중이거나 운영 재개를 검토 중인 바, 정부 대책에 맞춰 보다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

노래방 ‧ PC방 사업장은 이미 1차 전수조사를 마쳤고, 오늘 중으로 서울시내 전체 영업장에 운영중단 권고와 업종별 방역지침 준수사항을 전달하고, 준수여부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즉각 실시할 예정입니다.

학원 또한 아동‧청소년의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입니다. 그러나 운영을 재개하는 학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주말 학원연합회는 휴원이 예방책이 될 수 없다며, 개원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는 감염병예방법상 시장 권한에 의거, 서울시 소재 25,000여개 학원에 ‘지침 준수 명령’을 내리는 바입니다.

4.5(일)까지 앞으로 14일 간 최대한 집에 머물러 주시고, 종교·체육·유흥시설과 PC방·노래연습장·학원의 운영 중단을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오늘부터 현장점검을 통해 명령 미준수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명령(집회‧집합금지 명령)을 통한 벌금 부과,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제재를 통해 보름간의 ‘잠시 멈춤’이 보다 확실하게 실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력한 ‘잠시멈춤’이 필요합니다>

’잠시멈춤‘은 도시의 기능을 강제로 멈추지 않고 적극적인 시민참여를 통해 코로나19를 멈추기 위한 사회적 노력입니다.

<잠시 멈춤>은 계속돼야 합니다.
서울시는 이제 정부와 시민들과 함께 더욱 강도 높은 ’잠시 멈춤‘ 캠페인을 실시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코로나 19로 인해 만나지 못하는 시민들이 온라인 플랫폼으로 온기를 전하는 캠페인을 추진합니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회적 단절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민과 마을, 시민사회가 함께 기획하고 운영하는 시민주도형 코로나 극복 캠페인입니다.

캠페인은 시민이 직접 코로나 취약계층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마스크 양보하기 시민운동 등을 전개하는 “따뜻한 방역”과 온라인을 통해 코로나가 바꿔놓은 생활 노하우를 공유하고 공연과 강의 등 시민들의 재능을 나누는 “따뜻한 연결”,
소상공인, 자영업자, 화훼농가 돕기, 급식농산물 공동구매 등 코로나 이후의 경제지원까지 생각하는 “따뜻한 경제” 이렇게 세부분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향후 서울민주주의위원회가 시민들의 역할을 발굴하고, 각 부서가 사업을 추진할 때 시민을 참여시켜 시민이 주도하는 코로나19극복 방안을 마련해 가겠습니다. 늘 말씀드렸듯 코로나19 방역의 주체는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얼마전 <이상한 나라>라는 짧은 동영상이 우리 모두를 울리고 해외에서 극찬을 받았습니다. 참 감동이었습니다. 모두 시민들이 방역전선에서 주도적으로 절제와 협력, 연대와 상생을 통해서 감염의 확산을 막고 위기를 돌파하는 모습을 담은 것입니다. <이상한 나라>는 곧 위대한 나라와 동의어였습니다. 그 위대한 나라를 만든 것은 바로 위대한 시민들입니다.

서울시는 위대한 시민만을 믿고 이 전쟁의 늘 최전선에 있겠습니다.
서울시의 백신은 변함없이 시민여러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