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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로나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는「재난 긴급생활비지원」정부 건의

  • 소셜시장실
  • 2020.03.10
  • 215
정례브리핑 진행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3/10)

박원순 시장은 코로나19 피해 확산으로 매출 급감, 실직, 무급휴직 등을 겪으며 생계에 큰 타격을 입었지만 정부 추경의 지원 대상엔 포함되지 못한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기 위한 「재난 긴급생활비지원」의 조속한 전국적 시행을 정부에 10일(화) 건의했다. 2~3월 두 달 간 생활비 월 30만 원씩 총 60만 원을 일시 지급하는 내용이다.
 
서울시가 제안한 「재난 긴급생활비지원」은 정부 추경(안) 지원에 포함되지 못한 중위소득 이하 전 가구가 대상이다. 이 제안이 시행되면 정부 추경을 보완하여 지금과 같은 재난에 일시적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대한 틈새지원이 가능하다.
 
그러기위해서는 ①생계에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직접지원대책 ②중위소득 이하 근로자에 대한 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정부 추경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은 간접지원과 신용보증이나 융자지원 중심으로 한정되어 있다. 소비감소로 직접피해를 입은 고용보험 미가입 자영업자,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다. 또, 일용직, 플랫폼 노동자, 문화‧예술인, 프리랜서 등 기존 복지제도 수급자가 아닌 근로자에 대한 지원대책도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주요 지원대상은 기존 복지제도 내 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 격감을 겪고 있는 고용보험 미가입 자영업자, 영세 소상공인, 비정규직 근로자, 아르바이트생, 문화‧예술인, 프리랜서, 시간강사 등 근로자이다.
 
중위소득 기준 이하 전체 약 1,000만 가구(989만7천 가구) 중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복지제도 지원대상자를 제외한 약 800만 가구(796만 가구)가 해당된다.

기존 복지제도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자 138만 가구, 실업급여 신청자 18.7만 가구, 긴급복지 지원자 36만 가구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기존 복지제도는 중위소득 50% 이하의 138만 가구에 대한 생계비, 주거비 등 최저생활을 지원하는 제도라면「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은 중위소득 기준 이하의 가구 796만 가구가 일시적인 매출이나 소득 감소의 상황을 겪을 때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데 차이가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큰 2~3월 생활비 지원을 위해 가구당 월 30만 원씩 총 60만 원(2개월분)을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선택해 일괄 지급한다.
※ 지역사랑상품권 선택 시 10% 가산 지원
 
즉, 4인 가구일 때 월 가구 소득이 4,749천원 이하인 경우 소득확인을 거쳐 신청 즉시 바로 사용 가능한 60만 원의 상품권 등이 지급된다.
다만, 상품권 등을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하여 영세 소상공인에게 조속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5월 말까지 사용하는 조건으로 시행해야 한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시민의 일상이 무너지고 관광, 문화‧여가, 요식업 등 민생경제가 심한 타격을 받고 있는 만큼, 보다 직접적인 지원을 통해 시민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경감해주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업종별 신용카드 사용액’을 살펴보면 방한 관광객 48%p, 영화 관람객 57%p, 음식점 매출 14%p가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금과 같은 재난에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중산층에 대한 특단의 지원이 없다면 소비감소와 생계 곤란으로 이어 질수 있어서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과감한 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
 
정부도 이런 비상시국 극복과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해 11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긴급히 마련, 지난 5일 국회에 제출한 데 이어 서울시 제안 정책까지 실행되면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피해대상을 촘촘히 지원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항상 위기극복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따라서 정부는 조속히「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제도 시행을 검토하여 기존 복지 제도로 보호받지 못하는 코로나19로 인한 직접 피해계층에 대한 촘촘한 지원 대책을 하루라도 빨리 마련하길 바라고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해야 지역간 형평성도 확보되고, 효과도 뚜렷하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