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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곳간 풀어 경제 순환한다… ‘20년 예산안 39조원 편성’ ‘역대 최대 확대재정’

  • 소셜시장실
  • 2019.11.04
  • 180
서울시 2020년 예산안 편성 기자설명회에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시 2020년 예산안 편성 기자설명회에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시가 2020년 예산(안)을 39조 5,282억 원으로 편성, 11월 1일(금)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어느 지자체도 시도하지 않은 역대 최대 규모의 유례없는 확대 재정을 단행에 적발한 시민 삶의 문제를 적기에 해결하고 공정한 출발선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과감한 사람투자 확대로 위축 국면의 서울경제를 확실히 순환시켜 활력경제로 전환한다는 취지다.

과감한 예산편성을 위해 서울시는 최초로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아 지방채 발행 한도를 늘렸다. 저금리 시대인 만큼 역대 최대 규모인 3조 원의 지방채를 연 1.8%의 저렴한 수준으로 발행한다. 서울시는 지난 8년간 채무를 7조 원 이상 감축해 투자여력을 비축했고, 글로벌 신용평가 기관인 S&P(스탠다드 앤 푸어스)가 4년 연속 ‘AA’ 등급으로 발표하는 등 재정건정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또, 내년에 확대재정을 하더라도 예산 대비 채무비율(22%)이 행안부가 정한 지방자치단체 채무비율이 25%에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주거지원, 돌봄, 청년 등 7대 분야에 집중 투자해 사람투자-소비확대-경제활력과 일자리창출-세입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실현한다는 목표다. 7대 분야는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확대, 완전돌봄체계 실현, 획기적 청년지원, 서울경제 활력제고, 좋은 일자리 창출, 대기질 개선, 생활SOC확충이다. 서울시는 실무부서와 분야별 전문가 자문, 실 ·본부 ·국장 및 시장단 등 논의를 거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2020년 서울시 희망의 선순환 예산(안)’을 31일(목)에 발표하고, 이중 중점적으로 투자할 위 7대 분야를 자세히 소개했다.





2020년 서울시 부문별 예산(안) 편성현황을 설명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2020년 서울시 부문별 예산(안) 편성현황을 설명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서울의 미래를 책임질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지원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2조 4,998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또한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인구 절벽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2조 1,595억 원을 투입해 아이를 낳고 기르는 전 과정을 서울시가 돕는 완전돌봄체계를 구축한다. 청년의 사회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연 4,977억 원을 편성했다. 청년수당을 3만 명에게 확대하고 학자금대출 등 금융지원과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도 확대될 예정이다.

이어서 ‘글로벌 TOP5 창업도시 서울 추진계획’ 집중 추진을 통해 창업 생태계 전면을 혁신하고 서울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총 2,849억 원을 투입한다.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올해 대비 27.3% 증액한 2조 126억 원을 편성해 역대 최고 규모의 일자리 예산을 반영한다.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8,111억 원을 투자해 미세먼지 배출원 차단부터 주민 불편 해소까지 필요한 대책들을 꼼꼼히 추진할 예정이다. 끝으로 생활 SOC 확충으로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2,76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박원순 시장은 2020년 예산안 편성에 대해 “민생이 절박하다. 지금은 과감히 곳간을 풀어 경제를 순환시켜야 할 때다. 역대 최대 규모의 과감한 확대재정을 통해 사람투자를 적기에 실행하겠다. 불공정한 출발선을 바로잡고 서울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라며 “지난 8년간 220조의 사람투자로 시민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의 미래 경쟁력을 키우는 노력을 계속해왔다. 내년에도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를 만들고 서울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과감한 투자를 통해 궁극적으로 시민 삶의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